신지예 녹색당 정책대변인 주간논평

우리는 똑같은 시민입니다.

소수자 차별, 타협할 수 없습니다.

thursday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이 2월 29일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가기도회’에서 한 발언이 아찔할 지경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을 한국기독교총회, 한국교회연대가 원하는 대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법을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이라고 밝혔다.

21세기에 들어서고도 1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보수 양당은 낡은 정치를 헤매는 중이다. 국회 한가운데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거리낌 없이 인간의 존엄할 권리를 무시하고,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 거대 정당들의 낡은 행보로 인해 소수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얼마 전 보도 된 ‘40년간 함께 산 여고 동창생’ 사건은 국가의 ‘무시’와 ‘무정책’으로 인해 소수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존엄할 권리를 가진다. 녹색당은 인권을 지키는 한국의 대안 정당으로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 나아가 시민들의 존재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한다.

녹색당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인권 분야를 포함시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한 교육정책을 위해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이다. 또한 성별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반영, 정기적인 교사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을 제도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성별 정정 제도화 및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려 한다.

내일(3월 4일) 녹색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혼법제화를 정책 공약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밝혔던 정책공약 또한 함께 발표할 것이다. 녹색당은 불합리한 과거와 낡은 정치에 붙잡히지 않고,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를 열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