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없는 불법공사, 청도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 한전의 청도 송전탑 공사강행 18일째, 주민합의서 없다는 사실 밝혀져


8월 7일(목), 한국전력이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서 34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지 18일째다. 마을의 평화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과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마을 합의가 끝났다는 한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7월 21일, 한전은 주민 합의를 근거로 삼평리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경찰은 주민과 연대자들을 업무 방해라고 마구잡이 연행했다. 청도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한전은 지금 당장 사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 80%가 합의를 했다는 한전의 정보를 공개하라’ 는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한전 관계자는 6일까지 사실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6일이 되어서 “찬성측 주민대표들이 합의문서 공개를 거부하니, 한전이 갖고 있는 문서라도 확인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또 다른 한전 관계자가 “합의문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애초에 공사를 강행해야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합의하고 대화할 노력은 하지 않고 강공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공사다. 또 육로를 통해 자재반입이 어렵자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도 불법이다.


삼평리에는 총 7개의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그 중 마을을 관통하는 22호, 24호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23호기 1기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23호기는 불과 100미터 안에 민가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22-23호 송전선로 구간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500미터만 지중화하면 주민들과 갈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문제이다. 분당 등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중화한 사례가 있다. 한전이 이곳에 송전탑을 건설해 버린다면, 수도권과 지역, 잘 사는 동네와 아닌 지역간의 지역 차별을 두는 것이다. 한전과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밀양에서도 청도에서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싸움은 님비현상이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행동으로 폄하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은 필요없다고 늘 이야기해 왔다. 한 주민은 “저 뒷산에 보이는 철탑이 집에 가면 집에 따라오고 데모장 가면 데모장 따라오는 거 같애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송전탑은 주민들의 일상과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은 송전탑 공사 중단뿐이다. 할머니들은 “돈 십 원짜리 하나 필요 없다. 우리는 돈이 싫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는다. 녹색당은 고통당하는 주민들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중재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에 환영을 표한다. 한전은 폭력을 동원해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론의 관심과 각계각층의 중재노력이 필요하다. 공사재개 후 주중에도, 주말에도 각 지역에서 모여드는 연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늘어나는 만큼 종교계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청도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014년 8월 7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