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03_보도자료

녹색당, 창당 3년 만에 이름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 된 이유는?

– 녹색당 창당 3년의 의미와 과제 –

 

녹색당이 3월 4일로 창당 3년을 맞는다. 2011년 10월 3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한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을 했다.

 

녹색당 창당 3년의 경험이 남긴 의미와 과제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의미1 : 잘못된 정치제도와 타협하지 않고, 결코 이름을 바꾸지 않을 정당

 

녹색당은 창당 직후인 2012년 4월 11일 총선에 후보를 내고 참여했으나, 전국득표율이 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당법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녹색당은 악법에 굴복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송을 제기해서 1년 8개월만인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되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름을 찾고 보니, 녹색당은 진성당원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정당 중에서는 가장 이름이 오래된 정당이 되었다. 다른 야당들은 모두 녹색당 창당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당명으로 변경한 것이 2012년 2월 13일로, 녹색당 창준위 발족 이후이다.

 

따라서 녹색당은 창당 3년 만에 이름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 되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이름을 바꾸지 않을 정당이다.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굳건히 지키면서 한국 정치에서 녹색당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녹색당은 잘못된 정치제도와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녹색당은 등록취소 및 당명사용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리고 비록 기각당했지만, 피선거권 연령(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함), 일률적인 투표용지 기호부여제도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녹색당은 헌법소송,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 잘못된 정치관계법을 전면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미2 : 진성당원 비율 가장 높고, 여성당원 53%, 추첨제 대의원제, 여남동수대표제로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어

 

녹색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비율이 가장 높다. (2013년 기준. 중앙선관위 자료) 그리고 진성당원 중 여성당원 비율이 53%로 기존의 진보정당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청년을 ‘수혈’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득권 정당과는 달리, 녹색당에서는 20 ·30세대에 해당하는 광역 시 · 도당 위원장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청년녹색당이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녹색당에서는 농민당원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홍성지역 농민들의 참여로 충남녹색당이 창당되는 등 초기부터 농민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도 농업 · 먹거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농민당원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녹색당은 대안 정치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녹색당은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기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녹색당은 당헌에 청소년 녹색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둔 유일한 정당이다. 더불어 녹색당은 국내에서 정당과 시민사회조직을 통틀어서 100% 추첨제(소수자 할당 10%는 별도) 대의원대회를 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추첨제 대의원대회는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 대의원대회에서도 총선기획, 기본소득 당론 채택 등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녹색당은 여남동수대표제를 당헌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과 대의 기구 구성에서 여남동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당은 창당 3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왔다.

 

의미3 : 녹색전환의 담론 확산. 그리고 탈핵, 동물권, 녹색경제-노동-교육-복지, 소수자 인권과 차별철폐, 소농중심 농업ㆍ먹거리체계, 기본소득 등의 의제 제기

 

녹색당은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고, 원전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비인간적인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공생(共生)의 가치를 추구한다. 녹색당이 추구하는 전환은 녹색전환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된다. 녹색당은 창당 이후에 경제성장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에 찌든 한국사회에서 녹색전환의 담론을 확산시켜 왔다.

 

녹색당은 세계 90개국의 녹색당과 함께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와 인권, 비폭력, 풀뿌리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그린스(Global Greens), 아시아태평양 녹색당연합(Asian-Pacific Greens Federation)에 가입해 있다.

 

녹색당은 창당 이후에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의 한국사회에서 탈핵(탈원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탈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30 탈핵시나리오,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등 녹색당이 주장해 온 대안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녹색당은 동물권처럼 한국 정치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 노동, 교육, 복지 등의 의제도 녹색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업과 먹거리문제도 소농을 중심에 놓고 접근해 왔으며, 경제성장률이 아닌 식량자급률에 한국사회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한, 생산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농업과 문화적인 농촌, 안전한 밥상을 만드는 대안에 몰두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15년에는 녹색당 농민인권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녹색당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이다. 서울시 인권헌장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녹색당은 열심히 연대해 왔다.

 

녹색당은 2012년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지금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3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녹색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현존하는 한국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이 된다.

 

이처럼 녹색당은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한국사회에 새로운 의제와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며,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대안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제시해왔다.

 

과제 : 1만 당원 확대, 정치제도 개혁운동 등으로 2016년 총선에서 원내진입

 

녹색당은 창당 3년 동안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녹색의 가치와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녹색당은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의 조직적 결의로 만들어졌던 진보정당과는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열악한 조직ㆍ재정적 기반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6,300명이 넘는 진성당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번번이 녹색당 창당이 좌절되었던 것을 돌아보면,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일본보다 앞서서 2012년에 한국에서 녹색당이 창당된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그러나 아직은 작은 규모이다. 녹색당은 2015년 상반기 중으로 진성당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과 광주에서는 광역 시ㆍ도당의 창당도 준비하고 있다. 2015년을 녹색당 도약의 해로 삼고, 조직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녹색당은 2016년에 있는 총선에서 원내정당이 되기 위해 총선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다. 아울러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운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녹색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이 뛰어넘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녹색당에는 자발성 높은 당원, 그리고 녹색전환이라는 비전, 그리고 국내ㆍ외 녹색정치ㆍ녹색운동의 경험이라는 자산이 있다. 녹색당은 이런 장점을 살려 반드시 2016년에는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녹색당은 기존의 체제에서 약간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정당이 아니다. 녹색당은 새로운 체제를 원한다. 팍팍한 삶,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적 위기는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풀 수가 없다. 녹색당은 에너지, 노동, 경제, 교육, 복지, 농업, 먹거리, 인권, 평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5년 3월 3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