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심 정당법, 공무원 후원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녹색당 기자회견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조항, 시.도당 당원 1,000명 조항, 
공무원.교사 후원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 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반
  • 장소 : 서울은 헌법재판소 정문앞, 각 지역별 기자회견 장소는 웹자보 참조

 

1. 녹색당은 4월 30일 오전 10시반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각 시.도 녹색당들도 참여하며, 각 지역별로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아래 웹자보 참조).

2.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반드시 중앙당 사무소를 서울에 둘 이유가 없고,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당법 제18조는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300만명이 넘는 경기도와 인구 70만명이 안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일하게 1,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후원회원은 당원과는 달리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당원가입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만, 후원조차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유럽, 미국 등 정치선진국들은 공무원, 교사의 당원가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민주화 이후에도 거대정당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관계법을 바꾸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녹색당은 이런 정치악법들과 계속 싸워 왔습니다. 이미 정당득표율이 적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의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