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 녹색당(문의 : 박정경수 사무처장 010-4919-9287)

제 목 : <보도협조요청> 12/5 녹색당,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자의적인 국고보조금 배분, 영수증 열람 3개월 제한은 위헌!!

날 짜 : 2018. 12. 4. (총 2 쪽)

 

<보도협조요청서>

12/5(수) 오전 11시 녹색당,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자의적인 국고보조금 배분,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위헌!!

– 원내교섭단체에 특혜주는 자의적인 배분기준은 평등권 침해, 영수증 열람기간 3개월 제한은 알 권리 침해 –

 

1. 녹색당은 12/5(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배분해서 특혜를 주고, 득표수기준도 아니고 의석수 기준도 아닌 자의적인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외정당의 경우에는 아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대정당에게 특혜를 주고, 소수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나 유럽의회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배분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배분기준은 5%이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득표율은 그 10분의1인 것입니다. 그에 비추어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은 매우 자의적이고 소수정당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것입니다.

 

3. 또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은 정치자금의 지출증빙서류를 3개월동안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에도 복사는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정치자금의 사용이 불투명하고,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녹색당은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12월 5일(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