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보도자료]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다”

 

12월 3일(월) 11:20 국회 정론관

주최 :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박정경수, 010-4919-9287, 02-737-1711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010-9968-0328, 02-6933-0012
우리미래 정책국장 최시은, 02-6487-2017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지난 11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언론보도 : 11월 28일)

2.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완주 의원안은 지난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석유무,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 등록 취소 조항)에 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어긋나는 또 따른 위헌 취지 수정안에 불과합니다.

3. 이에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12월 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의석유무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유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꼼수일 뿐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위헌 취지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

*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 자료

 

2018년 11월 3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