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 신지예, 하승수)은 2월 20일(수)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에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고발하는 범죄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수수입니다.

2. 이미 밝혀진 것처럼 최교일 의원은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스트립바 출입으로 물의를 빚어 국회징계절차에 회부되었지만, 단지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최교일 의원에게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영주시의 예산이 지원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최교일 의원은 실질적으로 뉴욕출장에서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장욱현 영주시장이 ‘민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의 여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 예산배정과 공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침까지 위반해가면서 해외여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행위에 해당하고, 최교일 의원은 뇌물수수를 한 것입니다.

4. 자세한 고발사실과 법리에 대한 것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접수는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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