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녹색당 정책
② 아파도 걱정없는,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과 의료

 

코로나 19 이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녹색당 정책, 두번째 기준은 “아파도 걱정없는,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과 의료”다.

 

청도대남병원 집단 감염, 확진자 치료 병상 부족, 돌봄 공백 등 코로나19가 보여준 돌봄과 의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민들의 아픔에 무감각한 지를 알 수 있다. 돌봄과 의료가 시장에 내맡겨진 채로는 정작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일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돌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병으로 취약해진 개인들은 더 취약해진다. 청도대남병원 사태도 정신장애인 돌봄을 시장에 내맡긴 결과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과 의료 인프라를 사회가 책임져야 시민들이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1. 시군구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의료 공백이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는 국공립병원에서 거의 감당하고 있고, 민간병원은 확진자 치료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국 전체 병원의 10%도 채 되지 않는 국공립 병원만으로는 확진자를 모두 치료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에서 치료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위해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을 정도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시스템으로는 지금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또 닥쳐올 때 아픈 사람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없다.

 

◊ 녹색당의 핵심공약
▲시군구별 지역거점 공공병원(국공립병원) 설립
: 시군구 별로 국공립병원이 있어야 아플 때 안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
: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부터 공공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국립 의약학계열의 정수를 일정비율(30~50%) 늘려 전액 전학생, 지역 균형으로 선발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10년 동안 의무 근무하는 정책
: 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만성적인 문제이므로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약학 계열 선발 과정에서부터 전액 장학생 및 지역 균형 선발이 필요하다.

 

2. 돌봄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다. 돌봄을 받던 사람 또는 돌봄을 제공하던 사람 둘 중 하나만 확진자가 되어도 기존의 돌봄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중에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활동보조인이나 돌봄 인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사자가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돌봄을 제공하던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돌봄이 끊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유아 돌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돌봄을 전담하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문을 닫으니 돌봄의 몫은 부모, 특히 여성에게 돌아갔을 뿐 아니라, 아동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쪽방 등 공용공간이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더욱 취약해졌으며, 노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도움의 손길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다. 이는 모두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돌봄을 시장에 떠넘긴 결과이다.

 

◊녹색당의 핵심공약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동 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
: 안심하고 영유아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 노인돌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돌봄인력 직접고용일자리 확대와 지원 강화
: 돌봄의 질 개선과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돌봄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수용형 정신병원 해체 및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체계 구축
청도대남병원을 통해 드러난 수용형 정신병원의 실태는 끔찍했다. 외부와 차단된 채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수용형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용형 정신병원은 특성상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병에 걸려도 제 때 발견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강제입원된 환자들은 자의로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어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녹색당의 핵심공약
▲수용형 정신병원 해체
: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용형 정신병원은 해체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체계 구축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돌봄 시설 확충, 정신장애인 돌봄 인력 확충,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코로나 19 이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녹색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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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녹색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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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과 의료

③ 전환사회의 안전망 기본소득

2020.03.25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