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녹색당 정책
①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염병이 퍼지고, 지난 12일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19의 범세계적인 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경제침체와 실업,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실제 우리 이웃 자영업자들과 중소규모 사업장이 마주하는 존폐 위기와 예상되는 장기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유행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를 먼저 고립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우리 사회가 설정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가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확인하게 되었다. 문제는 감염병 유행을 포함해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재난은 ‘변수’가 아닌 ‘상수’에 가까운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2008년 이후 지속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세월호’, ‘메르스’ 등의 사회적 재난을 저성장의 변수로 지목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다시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공수표를 날리는 이들이 정치세력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저성장 변수로 지목된 모든 재난은 탄소기반 성장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2020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현실조건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유행 이후, 우리가 살게 될 일상은 새로운 기준에 근거한 삶이어야 하며, 코로나 19 대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원칙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어야 한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등 고성장시대를 견인한 원인이자 결과들과 결별한 새로운 사회계약, 그린 뉴딜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녹색당은 기존의 성장 지표(GDP)를 벗어나, 일상을 지키는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은 코로나 19 이후의 새로운 기준과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환의 약속이 경합하는 시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기준은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이다.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때, 개인의 일상을 둘러싼 최소한의 안전망 여부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 주거공간이 그렇다. 40%가 넘는 세입자 시민들에겐 높은 임대료와 은행 빚이 당장 일상을 위협할 것이다. 대출을 끼고 겨우 집을 장만한 하우스푸어 시민들에게도 임금소득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들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전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7년 한국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20대가 27.5%, 60대가 25%, 70세 이상이 38.7%에 달한다(중앙값 기준). RIR이 30%를 넘으면 주거빈곤층이라고 보는데, 20대와 60대 1인 가구는 그 기준에 근접한 위험한 상태이며, 70세 이상 1인 가구는 이미 그 중앙값이 주거빈곤층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30대에서 50대까지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RIR 비율이 낮지만, 대공황 규모의 경제위기가 닥칠 때 전 세대가 주거 빈곤층 기준에 가까워지거나 그 기준을 훌쩍 넘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저성장을 정상상태로 탐색한다는 녹색당의 약속은 소득 비율을 높여 RIR 비율을 낮추겠다고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비율을 낮춰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녹색당의 21대 총선 주거공약 “3주택 이상 소유금지”는 주택의 분배와 관리를 강화해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부는 ‘장기 임대료 동결’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은 일상화된 재난 앞에 개인의 일상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모두의 권리도 주거권 보장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도시는 더 이상 소유한 이들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이 자산 운용에 활용되는 실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재난은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가장 먼저 배제하게 될 것이다. 도시는 이용하는 이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선한 임대인의 의지에 기댄 긴급 대책이 아니라, 절실한 상가세입자에게 직접 생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회는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등한 주도권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하고, 실행전략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 코로나 19 이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녹색당 정책

①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 [주요 정책 및 논평 보기] 

21대 총선 녹색당 주거공약 :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논평] 소상공인 세입자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으로  

 

2020.03.24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