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_보충자료_20151202

 

녹색당의 박 대통령 기후변화총회 연설 비판 논평

(“안에서는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관련 해설 자료

 

2015. 12. 2.

녹색당 정책위원회(정책위원장 한재각, 김은희)

 

  1. 한국 정부의 BAU 방식은 적절한가? _ 선진국은 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INDC(자발적 설정 감축목표)에서 사용하는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준연도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BAU(전망치)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중국은 탄소집약도(=배출량/GDP)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연도 방식은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며, BAU 방식은 개발도상국들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BAU 방식을 채택했고,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다른 나라들은 멕시코, 가봉,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표 1. 참조)
국가명 유형 기준연도 목표연도 목표치
스위스 절대량 1990 2030 -50%
유럽연합(EU28) 절대량 1990 2030 -40
미국 절대량 2005 2025 -26~28%
캐나다 절대량 2005 2030 -30%
호주 절대량 2005 2030 -26~28%
일본 절대량 2013 2030 -26%
러시아 절대량 1990 2030 -25~30%
중국 집약도 2005 2030 -60~65%
한국 BAU 2030 -37
멕시코 BAU 2030 -40%(조건부), -25%(무조건)
가봉 BAU 2025 -50%
에티오피아 BAU 2030 -64%
지부티 BAU 2030 -40~60%
알제리 BAU 2030 -7~22%
가나 BAU 2030 -15%
방글라데시 BAU 2030 -5~15%

 

  1. 한국 INDC의 의미는 무엇인가? _ 2030년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세계 각국이 제출한 INDC를 분석하여, 2030년의 1인당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 이에 따르면 한국은 9.4이산화탄소톤/인으로, 러시아(12.0), 미국(10.9)에 이이서 세계 3위를 차지할 전망이다(아래 그림 참조).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온실가스를 과감히 감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IE001899764_STD– 각국이 제출한 INDC에 따른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IEA)

 

  1. BAU 방식이 왜 문제인가? _ 고무줄 계산법에 따라서 눈속임을 할 수 있다.

○ BAU라는 것은 “Business as usual”의 약자로서,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한다면 한 국가가 배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의미한다.

― 문제는 BA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손쉽게 부풀려질 수 있다.

― 만약 BAU를 부풀린다면 아무래도 강한 감축 비율(예를 들어 정부 감축목표 –37%)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감축량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눈속임 효과를 낼 수 있다.

―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하는 2005년 기준연도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5.6% 감축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에서 구입하는 배출권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배출량은 11.1% 정도 증가한다.

 

연도 2005 2012 2030년
실적치/전망치 5억6천만톤 6억9천만톤 8억 5천만톤(BAU) 2005년대비 2014년 대비
목표량 BAU 대비 -37% 5억3천만톤 -5.6% -30%
국내감축 -25.7% 6억3천만톤 11.1% -9.5%

 

  1. 배출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데? – 배출권 거래량이 극히 미비하고 제도 설계에 허점이 많다.

○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1월에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장 1주일간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으며(옆 그림 참조), 이후 10월에 들어서야 다시 거래가 나타났을 뿐이다.

― 거래가 이루어진 양도 2015년에 해당한 배출권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양만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면서 올해(2015년)에 5억 4000만톤을 할당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10월 8일 현재까지 96만 1000톤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 그 비율은 2015년 할당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17% 그리고 2015-17년까지의 1차 기간 할당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0.057%에 불과하다. (애초 논평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음).

 

구분 2015년 할당량 1차 기간 할당량(2015-17)
할당량(A) 573,460,132 1,686,549,412
거래량(B) 961,000
비율(B/A) 0.17% 0.057%

 

―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 설정’과 ‘거래’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당시 탄소세이나 목표관리제 비해서, 거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 한편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출권 총량 설정이 BAU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근본적인 규칙마저 흔들리고 있다.

― 실제 2014년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 2020년 BAU와 다르게 2015년의 포스트 2020년 계획에서 제시된 2020년 BAU가 재산정되어 증가되었다. 그 결과 0.82% 증가하였다.

구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4) 포스트 2020 계획(2015)
2020(BAU) 776.1 백만톤(이산화탄소환산) 782.5(이산화탄소환산)
증가율 0.82% 증가

 

  1.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자) 시장 육성? _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총회 연설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것은 개인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금까지 에너지(전력)생산자는 거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기업들에 국한되었지만,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개인/소규모 집단들도 전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되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협동조합이 늘고 있다.

 

○ 문제는 대표적인 에너지 프로슈머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에너지협동조합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얻는 SMP(계통한계가격) 수입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 그런데 SMP 가격이 떨오지고 있다. 그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거 건설․운영하면서, (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채) 전력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에 Kwh당 142.72원이었던 것이, 1년새 81.35원으로 떨어졌다(표의 그래프 참조).

― 또한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고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 REC 가격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에 22만원 가까이 하던 REC가격이 2015년 상반기에는 7만원 대로 주저 앉았다. 1/3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한 것이다.

시기 REC 가격(원)
2011년 하반기 219,997
2012년 상반기 156,634
2013년 상반기 136,095
2014년 상반기 112,591
2015년 상반기 70,707

 

○ 이에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지난 11월에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를 결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태양광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협동조합들도 지난 6월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도 개선요구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