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은 예고없다, 핵발전을 멈춰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을 멈춰라!
멈추자 핵발전소, 만들자 에너지전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일본에서는 고체방사능물질인 세슘 볼이 발견되는 등 방사능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핵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은 핵발전을 멈추고,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잦은 지진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2016년 경주 지진이후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 2018년 2월 11일 새벽 다시 포항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활성단층대에 밀집해있는 핵발전소는 너무나 큰 위협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수명과 관련 없이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김무성, 윤상직 의원은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신규핵발전소 금지와 운영중인 핵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책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핵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10만년을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 처리 논의에 앞서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싱크대에 물이 넘친다면 가장 먼저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지난 3월 5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검토위원회 참여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운영을 규탄하였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전세계적으로도 잦은 고장과 사고, 높은 비용으로 확실히 실패한 사업이다. 우리 세금을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1원도 쓸 수 없다. 사업진행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전기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밀양·청도 송전탑 주민들의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 대책을 수립하고, 월성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나아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지난 7일, 2013년 밀양송전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성한 ‘전문가협의체’에서 한전이 핵심 대안에 대해 허위증언과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효성중공업 김민규 전 차장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고리에서 연결된 3개 선로의 증용량를 통해 우회 송전할 수 있는 신고리 3호기까지의 전력을 우회 송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8000A급 3상일괄형 GIS)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술이 없다”는 허위증언과 공문제출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밀양에서의 끔찍한 공사 재개와 물리적 충돌, 공동체 파괴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대안이 있었음에도 한전과 효성의 허위 자료로 밀양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핵발전소 중심의 공급중심에너지 정책이 이토록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밀양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감사청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정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밥상을 지켜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13년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1심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부실한 후쿠시마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민과 함께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절대로 방사능 수산물이 식탁위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에너지 분권과 민주주의가 답이다. 올해 정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두는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집중형 공급식에서 지역생산 지역소비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동시에 계획되고,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한국사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한 현장에 함께 할 것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핵과 석탄 중독사회를 뒤집을 지역에너지정책을 약속할 것이다.

 

2018년 3월 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