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핵을 앞당기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정치!
녹색당이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9주기.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진행 중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에게 ‘후쿠시마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핵발전소 위험만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대전환을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 2012년 3월 4일, 생명의 정치, 전환의 정치를 위해 녹색당이 창당했다.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약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사했다. 때맞춰 후쿠시마를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문제 되지 않고 국제관행상 부합한다는 지지 발언을 했다. 일본정부와 국제원자력 사무총장의 행태는 후쿠시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해 태풍 하기비스로 제염토가 일부 유실되었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었다. 제염과 복구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피폭 문제와 피난 주민들의 강제귀환 추진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선수단에게 공급하고 성화봉송 출발지를 후쿠시마현에서 하겠다며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과 재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2011년 3월 11일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녹색당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것이다.

 

10만년의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
핵발전소는 10만 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낸다. 2021년 월성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 유성구에서도 핵폐기물 불법처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의 이해당사자 배제, 의견수렴대상의 불공정성, 투명하지 않은 정보공개와 짧은 논의 기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방치한 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핵폐기물에 관해 안면도, 굴업도, 부안 위도 등 아픈 역사를 거쳤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반복된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시 북구 주민들이 월성핵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막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위한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 원칙은 충분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녹색당은 10만 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할 것이다.

 

핵발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방사능 영향으로 갑상선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 기준치를 근거로 영향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역학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이미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 왔다. 다행히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에 따라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는 송전탑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 1호를 ‘탈원전정책 폐기’로 내세웠고,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인재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융합전문 물리학자를 인재영입했다. 핵발전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두 거대 정당이다. 하지만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도, 미세먼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시작해 전력생산, 핵폐기물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밤에 남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병행해야 했다.
전력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개발·토건 시스템, 과잉생산 과잉소비 시스템과 맞닿아 있다.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세운 철탑은 환경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 산업용경부하 요금은 심야노동과 피로노동을 과중시켰다. 세상은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특정 지역과 개인에게 집중되었다. 기후위기와 핵발전은 토건개발과 성장주의 역사가 만들어온 결과이다.

 

녹색당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먼저 탈핵정치를 선포하고 행동해온 정당이다. <탈핵, 에너지전환시나리오>와 <2030탈핵로드맵>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했고 핵마피아와 맞서 싸워 왔다. 이제는 국회에서 한국탈핵을 앞당기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정치를 하겠다. 후쿠시마 9주년의 교훈. 녹색당의 탈핵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2020년 3월 11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