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민주주의 회복, 안희정 유죄가 절실합니다.

제주도청앞에서는 오늘로 20일째 제2공항에 반대하는 김경배씨의 단식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녹색당원들은 작년 12월 29일부터 제주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제주도청앞에 시민천막당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늘 정당하게 집회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천막당사를 철거했습니다. 집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집회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도청에서 퇴거당해야 할 사람은 시민들이 아니라 원희룡 지사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일련의 비민주적인 결정들이 이뤄졌습니다.

첫째, 원희룡 도지사가 60%가까이 반대가 나온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 그 조건에 대해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뒤흔들 위험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 ‘공론화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을 뒤집고 독단적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제2공항에 대해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이후에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김경배씨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숲을 파괴하며 도로를 확장하려는 비자림로 도로확장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예정지까지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희룡 도지사는 비자림로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독재의 길을 선택한 듯 합니다. 대한문앞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려는 듯 합니다.

 

녹색당은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영리병원 허가의 문제점,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녹색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제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1월 9일(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피고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로 공판이 마무리되고 2월 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9일로 예정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바꾸기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의 폭로 직후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혀놓고, 그 이후에 말을 바꾼 이유 * 피해자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과정,

 

*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한 경위와 이유, * 그 외 안희정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왔던 정황 등에 대해 철저한 신문이 필요합니다.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위력은 일상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정의의 편에 선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