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6월 지방선거 생명권 공약>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동물복지농장 확대 정책을 약속합니다  –

 

녹색당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명권’ 정책을 발표하며 동물의 권리를 사회 의제로 만든 최초의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녹색당의 ‘생명권’ 정책은 1)살아 숨쉬는 생명의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2)동물학대를 막고,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3)비윤리적이고 위험한 공장형 축산을 동물복지 축산으로 바꾸겠습니다 4)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채식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상업이용과 사육을 금지하겠습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녹색당은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실행해야할 ‘생명권’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은 지역에서 동물과 이웃으로 살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1)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2)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3)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4) 동물복지농장 확대와 지원을 제안합니다.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동물권 전담 조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해 실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진행하되 TNR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 동물들의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치여 죽는 동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킬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을 대상으로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를 제정해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을 동물복지를 고려해 강화하고, 동물복지농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지난 해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진선미·심상정·한명숙·문정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세분화하며 긴급 격리조치를 통해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실험동물, 농장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녹색당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생명권’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하는 녹색당의 ‘생명권’ 정책은 동물보호 단체들과의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3월 17일

녹색당

 

0317(녹색당보도자료) 지방선거 생명권공약발표

 

 

 

참고자료 – 녹색당 생명권 공약
* 녹색당은 공약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0월18일~11월8일까지 당원들로부터 총 406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1월 16일에는 지방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당원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분야별 마인드맵을 도출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책공약수립팀에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정책초안은 24차 전국운영위원회와 2월 24일에 열린 당원간담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모피 생산으로 희생되거나 실험에 활용되는 등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공장식 축산, 열악한 동물원 환경, 버려지는 반려동물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여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고양이들이 길에서 힘겹게 살다 차에 치이거나나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동물들에게 전달되면서 학대당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 공동체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동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동물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보살피고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권운동이 생명권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정책의 목표
–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동물권 전담 조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해 실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진행하되 TNR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 동물들의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치여 죽는 동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킬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을 대상으로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를 제정해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을 동물복지를 고려해 강화하고, 동물복지농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 동물권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 내용

–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동물권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갑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만들기는 대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동물에 대한 선호(좋아하거나 싫어함) 여부를 떠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 세부공약
–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협동으로 협의체 구성 :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우수사례로 일본 신주쿠 지역이 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주민회에서 TNR 실시와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먹이 등을 관리합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을 배려해 먹이를 준 즉시 주위를 치우고, 고양이 대소변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매일 갈아줍니다. 길고양이가 144마리에 달하던 이 마을은 중성화 수술과 주민들의 지속적 관리로 3년 사이 30마리로 개체 수 감소에 성공했습니다.
– 길고양이급식소 확대 :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지역캣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동구가 처음입니다. 이런 노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TNR 사업을 진행합니다. TNR사업 예산을 늘리고, TNR 사업이 인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지자체산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권 전담 조직 마련, 동물 등록제 충실한 시행 : 현 동물보호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와 도에 두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는 동물보호의 관점에 충실한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2014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동물실험 금지, 생명보호 교육 의무화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 등 타 음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로드킬 방지와 대책마련 :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도로를 재자연화 합니다.

 

 

 

주요정책 2. 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정책 마련
● 내용

–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을 돈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통해 입양률을 높입니다.
● 세부공약

–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 제정 : 휴일도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전시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대형마트의 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지자체 조례로 동물유통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합니다.
– 파피밀 관련 산업 규제 조례 제정, 유통허가제 실시, 관리 강화  : 반려동물 번식업 및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매업 및 번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업소를 단속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와 유기동물 구조시스템 마련 : 동물보호센터는 직영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감시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유실동물의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유기동물구조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동물보건소 운영 : 시군구 단위 동물보건소 운영하여 기초접종 및 등록제를 전담하게 합니다. 보건소는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민간영역에서도 마포에서는 마포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형 동물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 동물보호센터들이 구조와 입양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에서 구조와 입양을 분리합니다. 유기되어 보건소에서 기본 접종 및 치료가 끝난 동물을 보살피며,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시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내용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동물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지체의 신규 동물원 설립을 억제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 세부공약

– 열악한 동물원 시설개선 방안 마련 :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동물 복지를 개선합니다. 동물원 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동물 고유의 생태를 고려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식 및 개체 관리를 위해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을 공개합니다.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동물 체험 시설을 규제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동물복지농장 확대와 지원
● 내용

–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전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3월초 현재 약 700만 이상의 닭과 오리가 죽었습니다. 녹색당은 감염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이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정부는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12년 산란계에 대한 인증기준이 고시로 발표되어 산란계농장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농가인 충북 음성 동일농장이 AI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녹색당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근본원인은 공장식 축산이며, 동일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장식 대량축산 방식을 반대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 농장을 확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12년 산란계에 대한 인증기준이 고시로 발표되어 산란계농장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 세부공약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장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공공기관 식당의 동물복지축산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