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녹색당 성명서]

페루에서도 “돈보다 생명”!

생명이 더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을 지불하자!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 확대계획 중단하고,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본격 시행하라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12월 1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도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끝장날 판이다. 이번 페루 회의는 2020년부터 출범할 신 기후체제 합의문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196개 국가들은 내년 12월에 열릴 COP21 훨씬 이전에 각국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각국의 감축량의 총합이 적어도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450~480ppm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 억제 목표가 2도가 아니라 1.5도에 맞춰져야 한다. 한국녹색당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세계 7위이다(2013년). 누적 배출량 세계 19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기여도가 높은 것이다. 2009년 한국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제사회에 이행을 약속했지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녹색성장은 파괴적인 4대강 개발과 핵발전 확대의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도 기후변화 대안으로 여전히 핵발전소를 내세우면서 2035년까지 14~15기에 달하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후쿠시마사고에서 경험했듯이 원전은 결코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연기, 탄소배출권 제도 완화 등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한국녹색당은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의 대안은 핵발전”이라는 낡은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7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방사능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시아에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1위, 7위, 5위 국가가 몰려있다. 화석에너지가 가장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곳이고 중국과 한국은 핵발전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신기후체제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잦은 가뭄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했고, 한국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통해 300여명 이상의 생명을 잃었다. 이런 대형사고는 ‘생명’보다 ‘이윤’과 ‘돈’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에 부담할 경제적 비용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는 엄청난 기후재앙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을 치르자!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재생가능에너지를 극적으로 확대하자. 한국녹색당은 한반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핵발전소 폐기 정책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이며,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이 완전한 비핵지대가 될 것을 촉구한다. 핵발전소도 핵무기도 없는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며, 전 세계에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2014년 12월 8일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MB가 뿌린 ‘공수표’… 국제 망신 당하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0394

 

[세계 녹색당 연합 (Global Greens) 성명]

우리는 획기적이고, 공정하며,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을 촉구한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COP20에 참여하는 참가국 정부들은, 내년 12월 파리 총회에서 획기적이고, 공정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0)는 올해 2014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리마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운동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 전 세계 녹색당은 국제적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월 전 세계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후 행진 (People’s Climate Marches)’에 참여했다.

⦁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방사능 배출 감축 계획은, 지구를 앞으로 닥칠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켜내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획기적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할 만한 시작이다.

⦁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충분한 정도에는 역시 한참 모자라지만, ‘녹색 기후 기금 (Green Climate Fund)’에의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2014년이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로 기록된 가운데, 기후 변화의 영향은 더 빈번해진 기상이변을 통해 이미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은 환경오염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인류와 생태계는 ‘엄중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해악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녹색당 연합 (Global Greens)은,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향한 확실한 논의 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와 발맞추기를, 리마 총회에 기대한다. 또한 녹색 기후 기금과 세계 산림 보호에 더 많은 기부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들이 협상할 동안, 우리는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시급히 근절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2014년 12월

세계 녹색당 연합 (Global Greens)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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