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별·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녹색당이 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2019년을 맞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 한켠에는 걱정, 불안, 분노같은 감정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맞으며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100년전 독립을 꿈꿨던 분들이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3조에서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한 나라를 만들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차별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갑질, 특권같은 단어가 일상적으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삶을 위협당하고 차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서도 빈곤노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었고, 도로.공항건설하는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차별금지법같은 법률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투법안들도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연말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패, 예산낭비, 특권, 갑질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곳은 바로 정치이고 국회입니다.

한편 당장의 삶도 위태로운데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5ppm에 달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2.2ppm이 증가했습니다. 강추위와 폭염, 슈퍼태풍, 가뭄과 홍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세계의 식량문제, 물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정치가 기후변화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보다 빠른 기온상승을 보이고 있고, 3면이 바다인데다 식량자급률도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런 절박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주권 확보가 절실한데도 ‘밥 한공기 300원’을 외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Change the politics not the climate)처럼 바꿔야 할 것은 정치입니다.

화석연료의 대안이 방사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가 탈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지부진한 탈핵에 속도를 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사고가 난 핵발전소는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에도 수십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장기적인 전환의 비전을 갖고, 일관되고 지속성있게 정책을 펴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확고한 비전을 가진 대안정당의 존재입니다. 녹색당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창당한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정당으로서 2019년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현실에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녹색당은 지금 당장, 정치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2019년 1월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녹색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올해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밥값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들도 제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녹색당 창당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녹색당은 창당8주년을 맞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로 진입하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안에서 녹색당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해주시는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녹색당은 당원들,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버텨왔습니다. 추첨제 대의원대회, 여성과반수 대표제, 선거비용 100% 정당책임제 등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으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이런 녹색당에게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녹색당은 2만 당원을 목표로 당원가입, 정당 후원회 가입 등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냉소와 무관심으로는 이 잘못된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참여만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2019년 1월 2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