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창당 이후 7년 동안 녹색당이 만들어 온 변화

 

2012년 3월 4일 녹색당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당원들과 지지해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녹색당은 살아남았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록 아직 원외정당이지만, 녹색당이 만들어온 변화들이 적지 않습니다.

 

1.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바꿔온 녹색당

녹색당은 잘못된 정치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 왔습니다. 창당이후 1달여만에 참여한 2012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 취소를 당했지만, 녹색당은 악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당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소수정당도 정당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해산당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녹색당은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고, 일부를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등록을 하려면 1인당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서, 2016년 12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은 5백만원 이하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지금도 녹색당은 잘못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중입니다. 녹색당은 ‘수직으로 기울어진 절벽’같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 정책중심 정당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녹색당

녹색당은 창당 이후에 탈핵, 기본소득, 동물권처럼 한국정치에서 이슈로 취급되지 않던 문제들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2012년 녹색당이 탈핵을 전면에 내건 이후에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탈핵은 점차 정책기조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녹색당은 2015년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이후에 여러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은 동물권도 핵심정책으로 제기해 왔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동물단체 및 타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녹색당은 정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정책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도해 왔습니다.

 

3. 추첨제 대의원제를 정착시켜 온 녹색당

녹색당은 2013년부터 당헌에 따라 추첨제 대의원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 최초이자, 현존하는 한국의 조직들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이 전면 추첨제를 채택할 당시에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당의 최고대의기구인 대의원을 전부 추첨으로 뽑다니’라며 경악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지난 7년동안 추첨제 대의원대회를 정착시켜 왔고, 이제 7년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모두가 수평적으로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를 녹색당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4. 유일무이한 여성과반수 대표제

녹색당은 한국 정당중에 유일하게 여성과반수 대표제를 채택해 왔고,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4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녹색당 당헌 제6조 제1항에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당의 대표자인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은 물론 공동정책위원장, 지역당의 공동운영위원장, 각종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여성과반수 대표제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녹색당의 여성과반수대표제가 녹색당 내부 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실현될 때가 되었습니다. 녹색당이 쌓아온 경험은 여성과반수 대표제를 제도화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5. 세계유일의 국제적인 정치공동체

녹색당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90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200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1회 세계녹색당 총회(Global Greens Conference)에서 채택된 ‘지구녹색당 헌장’을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치공동체입니다.
녹색당은 창당시점부터 글로벌 그린스에 참여해 오고 있고, 2021년에 열리는 제5회 세계녹색당 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했습니다. 2021년 녹색당 총회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녹색당 정치인들, 당원들이 1,000여명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게녹색당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인 문제부터, 탈핵과 에너지전환, 성평등, 소수자인권,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각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6. 기존 정치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정당

녹색당은 기존의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목소리가 정치에서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전원 추첨제로 대의원을 선출하지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당원에게는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소수자 할당을 해 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한기총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완전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도 함께 해 왔습니다.
동물권과 관련해서는 창당 준비과정에서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했고, 서울시에 동물복지과가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동물보호단체, 타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공동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고,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전세계의 녹색당들도 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권과 관련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도 각국의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기존의 정치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7. 한명 한명의 힘으로 정치를 크게 바꿔가는 정당

녹색당은 기존의 조직이 만든 정당도 아니고, 정파가 만든 정당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당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6개월 내에 모아야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당의 창당 자체가 기적같은 일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득권 정당에게만 유리한 정치제도를 감안하면 녹색당을 창당해도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차례의 총선과 2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현실정치의 벽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당원숫자도 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녹색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인들이 배출되는 구조와 문화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와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은 국회안으로 들어가 한국정치를 더 크게 바꿔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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