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부터 필요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을 보면,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에 선 방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째, 낙동정맥 등 정맥에 대해 육상풍력발전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태축의 핵심지역에 해당하는 정맥에 육상풍력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도 육상풍력 입지가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육상풍력발전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산사태 위험 1등급지에는 육상풍력발전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나 산사태 위험 1등급지는 안전성 때문에 육상풍력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이런 당정협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작 육상풍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업계의 의견 못지 않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경청해야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가 가능하다. 유럽에서 모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사례는 모두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당정협의안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활성화방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한시바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성과 지역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끌려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8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