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막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2017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백만 톤으로 증가추세다. 에너지사용 증가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OECD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석탄발전비중 상위 4위다.

 

이것이 기후악당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기후악당 국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악당 국가에서 살기 싫다”라며 외쳤음에도 기성 정치권은 이에 응답하였는가?

IPCC와 국제사회는 2도 혹은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10~30년간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와 탈석탄 등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석탄발전 비율을 늘렸으며 난개발과 토건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50 넷-제로 계획도 사실상 거부했다. 기성정치는 우리 미래의 삶을 포기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은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기성정치에 대한 경고이자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외침이다. 청소년은 기존 정치에서 소외되었다. “학교나 가라”,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등의 말로 청소년을 옭아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절박한 외침마저 한낱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둔갑하였다. 우리는 기후위기와도 싸워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청소년혐오와도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이 대의기관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거래하지 말라”고 말이다.

 

이번 21대 총선이 중요하다. 만 18세 선거권 시대로 청소년이 미약하게나마 참정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장난치는 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없다. 기후위기를 외치는 세력,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세력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 21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어 탈탄소,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교육 등을 시행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녹색당(준)은 이에 ‘청소년기후행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청소년녹색당(준)은 앞으로 기후위기에 무감각한 기성정치와 대응하며, 청소년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공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뒤집고, 내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녹색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