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설악산 케이블카 배후에 현행 선거제도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양당 야합이 국민을 압도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거대 양당, 지지율보다 의석 점유율 높아”

녹색당 “선거법 개정은 시민사회까지 참여”… ‘원내중심 논의’ 정의당과 입장차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미 FTA도 그랬었고요. 이라크 파병 문제도 있었습니다. 새만금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개의 정당이 합의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 고작 2종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입니다.

Posted by 녹색당 on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4일 “설악산 케이블카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며 이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이 국민 여론을 압도하는 배경으로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를 들었다.

 

이유진 위원장은 ‘주간 3분 녹평’ <NO새 NO새 설악산과 비례대표>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야합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문제, 새만금 사업이 그 주요 사례이다.

 

또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국민들이 던지는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 제도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지지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역구 선거도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득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도, 핵발전소를 13개나 더 짓기로 결정한 것도,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어떻게든 표가,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선거법 개악을 위한 움직임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게 녹색당의 입장이다.

 

녹색당은 한편 원내정당 중심 논의의 틀에 머무르고 있는 정의당과의 차이점도 드러났다. 이유진 위원장은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범국민적 끝장토론과 공론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2015년 9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