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부패하고, 국민들에게 갑질을 해 온 한국정치. 이제는 크게 갈아엎을 때입니다.

2016년 가을부터 일어난 촛불이 정권을 바꿨지만, 정치판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50대 이상-남성-기득권이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 17%, 20대.30대 국회의원 비율 1%, 국회의원 평균재산 40억. 이런 수치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런 정치를 만든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같은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어제(3월 17일)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야3당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녹색당은 어제 합의된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반쪽짜리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방안이라고 할 지라도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다음에도 최소 270일, 최대 330일동안 수정이 가능하고, 그 후에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색당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지는 방안이 끝이 아니고, 더 나은 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당원들,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되지 않도록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입입니다. 한국 정치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썩고 있습니다.

매년 원내정당들에게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 돈으로 정책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든, 성차별.성폭력 문제든, 소수자인권이든, 미세먼지 문제든, 기후변화와 농업문제든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먹고 살 만하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닫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47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필요한 곳에는 세금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여성, 청년, 소수자, 비정규직노동자, 세입자, 농민들에게 필요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끼리 자신들의 문제는 덮어두고 감싸줍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국회에서 이뤄지는 비리와 세금낭비에 대해 그 어느 국회의원도 진정성있게 감시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정치를 바꾸려면 새로운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녹색당이 국회로 들어가서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진입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입을 이루려고 합니다.

2020년의 봄은 뜨거울 것입니다. 아니 뜨거워야 합니다. 그 봄에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녹색당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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