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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이 또 도지고 말았다. 지난해 7월 14일 녹색당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검은 옷 벗은 김정은인가?’라고 물으며 핵무장론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 핵실험 발표를 기화로 또다시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에서부터 새누리당의 수준이 드러났지만 이번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김을동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원장 등이 가세했다. 설령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여당 중진들의 ‘북한 흉내’는 중대한 사태다.

아마 핵무장의 길에 들어서기 직전 북한 정권의 고위급 회의가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닮았을 것이다. “자위권” 운운은 북한이 핵개발에 동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핵으로 당당한 주권을 담보한다는 발상도 똑 빼닮았다.

실현 여부를 떠나, 일단 핵무장을 떠드는 것만으로 사태는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새누리당은 북핵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심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정권이 정권안보에 일용할 식량이 되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빌미가 될 것이다. 핵무장론이 진심이든 허풍이든 새누리당은 북한 정권과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는 핵무장론을 깨끗이 폐기하라.

총선 앞두고 또 시작인가? 새누리당과 조선노동당은 여권연대 중단하라.

2016년 1월 7일
녹색당

[논평]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 한반도 주민과 세계평화를 먼저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