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민들이 응답했다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 농민, 청년, 쪽방촌주민, 어르신 단체 방문 등 기본소득 행동주간 진행
기본소득 통장형 리플렛을 들고, 은행에 찾아간 어르신, SNS에 게시 등 반응 뜨거워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녹색당에서 보낸 기본소득 행동주간 메시지에 시민들이 응답했다.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녹색당 기본소득 시나리오의 1단계 시행대상에 해당되는 5개 단체와의 간담회, 온라인 기본소득 실시간 질의응답, 매일 정당연설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당선된 김주온 비례대표 예정자는 기본소득 행동주간 동안 ‘기본소득 로드맵’을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귀농운동본부, 동자동사랑방공제협동조합, 청년대안공간 무중력지대, 비닐하우스촌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모임인 함께웃는마을공동제 즐거운가, 관악사회복지어르신모임 장미꽃사랑 등 5개 단체에 방문하여 녹색당의 기본소득 정책과 실현을 위한 2단계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김수정 님은 “쌀개방 등 농민에게 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농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운 세상”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무중력지대에서 만난 손슬기 님은 “녹색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기본소득이 녹색당이 지향하는 탈핵, 농업, 민주주의 등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느꼈다.”며 “월세비를 벌기위해 추가 주말 알바를 해야 하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단순히 40만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는 소감을 나눠주었다.

 

지난 2015년 6월, 녹색당의 기본소득 공론화팀에서 방문했던 동자동사랑방공제협동조합에는 6개월 전보다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 곳에서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정치인에게 내게 필요한 기본소득을 요구해야 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악사회복지어르신 모임 장미꽃사랑에서는 “젊은 시절 열심히 모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의 부분적 시행의 문제에 대해 질책하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소득기준 70% 이하의 노인에게만 차등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제로 시청, 홍대, 신촌, 신도림 등 곳곳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정당연설회에서 시민들은 가던 걸음을 되돌아와 통장형 리플렛을 받아가고, SNS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리플렛을 받은 한 어르신께서 통장을 들고 은행에 찾아왔다며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직접 녹색당 당사로 여러 통의 문의전화가 왔다. 녹색당은 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주목한다. 개인의 삶, 특히 노인의 삶에 있어 기본소득이라는 비빌 언덕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시민들이 응답한 것이라고 본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1단계에는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고, 2단계에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조세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의 성장을 국민에게 나누는 기본소득 정책이야 말로 저성장 시대를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경제정책이다. 또한 녹색당의 주요 정책인 탈핵, 식량주권, 주거권, 이주민과 장애인의 권리보장, 탈토건 사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전환의 씨앗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2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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