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중단 광고 1억 2,160만원 사용! 도광고비 3억5천 급증!
>녹색당, 도광고비 행정심판 승소! 주민소환 추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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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남녹색당)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8월25일 화, 오전 11시30분
장소 : 경남도청 2층 프레스실

 

녹색당이 경상남도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5년 3월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광고를 게재했다. 이것은 무상급식 중단을 독선적으로 결정한 홍준표 도지사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녹색당은 2015년 3월 15일 경상남도를 상대로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비공개결정을 했다.

 

이에 녹색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녹색당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상남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내렸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8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경상남도가 공개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 3월에 무상급식 중단 광고(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광고)에 사용한 돈만 1억2천1백6십만원에 달한다. 이 돈은 200명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243일 동안,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년 동안 점심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며 동시에 48,640명의 1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다.

 

사실 광고비 집행내역은 이미 여러 차례의 행정심판 판례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 확인된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가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은 중단해 놓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광고비를 썼다면,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개대상임이 분명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인 것이다.

 

또한 녹색당이 경상남도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중단 광고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경상남도의 광고비 액수가 2011년에는 3억 3,974만원, 2012년에는 2억 4,993원 수준이었는데, 홍준표 도지사 취임이후에 급증했다. 그래서 2013년에는 4억4,795만원, 2014년에는 6억원으로 늘어났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광고비 증가분 3억5천만원은 한끼 3천원으로 계산하면 12만명의 학생이 식사할 수 있는 돈이다. 2015년에는 3월 15일까지 집행한 것만 해도 2억 9,640만원에 달했다. 특히 중앙언론에 지급한 광고비가 늘어났다. 이것은 도지사의 일방적 정책홍보를 위해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광고 외에도 진주의료원 같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5,390만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데에도 5,290만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나 판단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이다.

 

한편 녹색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등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주민소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패에는 눈을 감고, ‘법’을 운운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경상남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남녹색당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운동본부의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300명을 넘어선 경상남도의 녹색당원들도 시.군별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경남녹색당은 오늘(8월 25일) 저녁에 마산에서 직접민주주의 학교를 열고,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소환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을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가로막는 법률이 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 서명을 요구하는 숫자가 지나치게 많고, 투표율이 3분의1을 넘어야 개표한다는 조항도 소환대상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 녹색당은 이런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5일
경남녹색당

(문의 : 경남녹색당 김수한 010-390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