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가산점을 부여받는 후보에 대한 농특위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발의로 후보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논의한 후 확정하였습니다. 농민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당게시판을 통해 받으면서 농어민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산점에 해당되는 후보자를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가 확인을 해야 이후에도 당내에서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비례후보 출마자에 대한 가산점 논의가 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 과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발의 후보자 가산점 건
(원안) 청년 만 25-34세 10%, 청소년(피선거권 법안 개정시 25세 미만) 20%, 여성(자기 성별정체성) 10%, 정치신인(공직선거 첫출마) 10%, 농어민 10%,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2세대 포함) 20%의 가산점을 주는 건.
** 농민의 정의는 법적인 관계법령상 농민으로 규정되거나, 녹색당에서 농먹위 농민(농민과 농사에 관심있는자, 생산자와 공동생산자)으로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가산점 도입 여부에 참석한 전운위원 표결 결과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 가산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함.

 

■ 가산점 제도의 내용에 대한 표결
(수정안1) 원안에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이수자 10%를 추가하고, 농어민 가산점을 20%로 하는 방안
(수정안2) 원안에 농어민 가산점을 20%로 하는 방안

• 수정안 (2) 표결
수정안(2)에 대한 전운위원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7명으로 -> 부결됨

• 수정안(1) 표결
수정안(1)에 대한 전운위원 표결 결과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 통과됨

 

■ 가산점 제도의 최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피선거권 법안 개정시 25세 미만) 20%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2세대 포함) 20%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이수자 10%
정치신인(공직선거 첫출마) 10%
여성(자기 성별정체성) 10%
청년 만 25-34세 10%
농어민 20%

 

■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에서 정의한 ‘농민’에 관하여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는 2020년 1월 4일~5일에 열린 녹색당 농민의 날에서 2015년에 열린 제2회 녹색당 농민의 날에 워크숍을 통해 농민인권선언에 대한 정리를 기반으로 1. 농업의 가치와 철학 2. 농업정책 3. 농민의 삶, 인권, 소득 4. 농민자치 5. 우리의 실천, 우리의 활동 에 동의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 농민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전업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도시농업을 하는 농민, 주말 농장등의 다양한 형태로 농업과 관계맺고 있는 사람들, 텃밭활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붙입니다.
유엔농민인권선언 http://cafe.daum.net/Kgreens/NAck/9
녹색당 농민선언 취지문 http://cafe.daum.net/Kgreens/NAck/36

 

■ 가산점 제도에 따른 농어민 가산점 해당 후보에 대한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의 의견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에서는 농어민 가산점에 해당하는 농민의 범주를 위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후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최정분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는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의 농민비례로 선출됨 점.
천호균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에 농민임을 선언한 점.
고은영 비례대표 예비후보자는 제주 지역의 전국여성농민회 회원으로 지역 활동을 한 점에 대해 전여농 제주지부에서의 요청이 있었음을 근거로 농특위의 판단에는 농민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후보의 거부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천호균, 최정분 두 명의 후보자에게 농어민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가산점 제도에 따른 농어민 가산점 후보자
천호균, 최정분 비례대표 예비후보자에게 농어민 가산점을 준다.

 

2020년 2월 26일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