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젠더의제 소개🌿
6월의 젠더 의제는 <성폭력 피해과 무고죄>입니다.
담당 운영위원 한마디: 사회가 여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는 과정 하나하나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본문 내용의 일부는
– 경찰청공개통계자료(2015)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 : 검찰 수사과정 중심으로,강경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2012
–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 False Allegation of Rape Revisited,허민숙 (한국여성학, Vol.32 No.2, 2016)
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