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10대 정책 발표 

3월 29일(목)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2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10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에너지전환, 먹거리,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동물권, 1인가구지원, 남북교류협력, 청소년노동인권 등이 주요 정책이다.

매 선거마다 정책선거로 승부해온 녹색당경기도당은 2017년 하반기에 ‘지방선거 정책팀’을 구성하여 6.13지방선거 정책을 준비해왔고, 이제 유권자에게 들고 가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날 기자회견은 녹색당경기도당 김현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안소정 시흥시의원 예비후보는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고, 송혜성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는 먹거리와 1인가구 지원 정책을, 그리고 한진희 수원시의원 예비후보는 유해화학물질과 동물권 정책을 발표했다. 끝으로 오영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농민기본소득, 청소년노동인권,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안소정 시흥시의원 예비후보, 오영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현 녹색당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한진희 수원시의원 예비후보, 송혜성 파주시의원 예비후보

 

먼저,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안소정 시흥시의원 예비후보는 전국 최고의 전력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가 획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 실행체계 구축과 에너지전환 허브 역할을 하는 에너지센터의 재편, 행정의 집행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또한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사상 최고의 농도를 보인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공사장의 비산먼지, 자동차와 도로의 미세먼지 등을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머무는 장소에 미세먼지 대응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와 필요하다면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했다. 각종 관급공사 집행 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소정 예비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에게 작은 비빌언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의 청년(만19세)부터 대학을 마쳤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만24세 청년에게 어떠한 심사 없이 매월 1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성남시 모델처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제공할 수도 있다.

안소정 녹색당 시흥시의원 예비후보 가 선거구 (신천동/대야동/은행동/과림동)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오영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농민기본소득, 청소년노동인권,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발표했다. 오영주 예비후보는 농가 소득 중 순수하게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농가당 연평균 1,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보장정책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당 매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지급액의 절반 이하는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도 가능하도록 했다.

오영주 예비후보는 또한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청소년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부당・불법대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체계화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경우,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하겠다고 오영주 예비후보는 밝혔다.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고려하여, 남북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조사연구사업, 통일 관련 전시관이나 교육장, 지원센터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영주 녹색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혜성 파주시의원 예비후보는 먹거리정책과 1인가구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송혜성 예비후보는 생활인에게 가장 큰 불안요소는 먹거리 안전의 문제라며, 방사능오염이나 GMO, 식품첨가물, 유해식품 등 지방정부 차원의 먹거리안전 검사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시민감시나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한 급식지원을 강화하며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제조업자와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지원정책의 경우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단절된 노인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문제는 물론이고, 비혼여성의 건강, 안전, 돌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며, 1인가구 거주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문제와 고립감 해소,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정 기반 강화, 경제적 기반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혼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안심주택 보급과 서민전세자금대출 연령을 낮추고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성 녹색당 파주시의원 예비후보 다 선거구 (파주읍/월롱면/금촌1동/금촌2동/금촌3동)

마지막으로 한진희 수원시의원 예비후보는 유해화학물질 정책과 동물권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보듯이, 기업의 비밀주의는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한다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의 용도와 독성정보는 사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주거지역 근처에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거나, 사업장 주변에 주거지역이 개발될 때에는 반드시 주민과 지자체가 사전에 의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화학물질정보센터’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및 유해물질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한진희 예비후보는 동물권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물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행정부와 주민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명존중의 가치를 다룬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길고양이급식소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생명존중의 관점으로 섬세하고 철저하게 지원・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로 단체 급식 채식메뉴 의무화, 동물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비윤리적 동물 판매행위 규제 등을 약속했다.

한진희 녹색당 수원시의원 예비후보 사 선거구 (우만1동/우만2동/인계동/지동/행궁동)

기자회견을 정리하면서 네 명의 후보는 녹색당경기도당의 10대 정책 슬로건을 낭독했다. 10대 슬로건은 아래와 같다.

 

■ 에너지전환 정책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부터 안전한 에너지를! 
■ 먹거리 정책 : 논밭에서 부엌까지 먹거리순환 
■ 미세먼지 정책 : 빨래를 널고 숨 쉬고 뛰놀 수 있는 하늘 
■ 유해화학물질 정책 : 더 이상 기업 봐주기는 없고, 생명을 위한 정보도 성역은 없다! 
■ 청년기본소득 정책 : 청년들에게 매월 14시간의 여유시간을! 
■ 농민기본소득 정책 : 밭을 계속 일구는 기반, 농민기본소득을! 
■ 동물권 정책 : 우리의 이웃, 동물과 공존하는 동네 
■ 1인가구 지원 정책 :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 남북교류협력 정책 : 경기도가 만드는 남북협력, 동북아 평화의 시작 
■ 청소년노동인권 정책 : 청소년에게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녹색당경기도당은 오늘 제시한 10대 정책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권자의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10대 정책은 유권자의 의견을 받아 보완될 것이다. 추후 10대 정책을 조례화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후속 보완정책을 예고했다.
왼쪽부터 김현 녹색당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오영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안소정 시흥시의원 예비후보, 한진희 수원시의원 예비후보, 송혜성 파주시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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