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④ 먹거리정책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순환

농민과 농촌, 소비자를 살리는 안전한 먹거리정책이 절실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까지의 통합적 먹거리순환구조 구축
방사능・유전자변형식품(GMO), 식품첨가제 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채식선택권 보장
저소득층 급식지원 강화, 로컬푸드센터 설립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까지의 안전한 먹거리순환이 필요합니다

먹거리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삶의 기초적 영역입니다. 농업・농민・농촌의 위기가 고착화되면서 먹거리도 위기에 처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먹거리가 줄어들면서 먹거리 공급과 안전이 사실상 해외 초국적기업에 달려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역, 문화,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식생활은 사라지고, 돈벌이 대상이 된 먹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인에게 가장 큰 불안요소는 먹거리 안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계란과 닭고기 파동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식품, 음식점 위생, 수입식품 관리 등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생활인들의 식생활도 커다란 변화가 일었습니다. 가족 간 식사시간이 줄어들고, 불규칙한 식생활 시간, 패스트푸드의 범람, 육류소비의 증가,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등 먹거리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먹거리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 가공, 소비, 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먹거리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환경·교육·보건·복지·지역경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자원위기 등은 먹거리 위기와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빈번한 이상기후로 농업생산이 불안정해졌고, 먹거리 생산과 유통, 폐기 과정에서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업・대농 중심의 농업은 농민과 소농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농약, 조류독감, 화학물질, 방사능오염, GMO 등은 식품안전의 위기를 초래하며 비만, 당뇨, 패스트푸드 등은 시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제 먹거리도 국가적인 식량안보 개념을 벗어나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양적・질적 안전한 먹거리보장 정책이 요구됩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이 확산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흐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즉 ‘먹거리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외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먹거리 정책도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 합니다.

지난 2015년, 밀라노엑스포에서는 ‘밀라노헌장’이 발표되었고,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이 있었습니다. 먹거리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할 임무를 제시하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 측면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파리의 지속가능한 식품정책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공공급식시설에서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음식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30% 줄이고, 영유아 시설에 제공되는 음식의 50%는 유기농 농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의 식품정책도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후 처리까지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도 식품을 통해 도시와 지방 연결하고 있고, 런던도 ‘먹거리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산에서부터 쓰레기처리까지 각 단계를 건강, 환경, 문화, 경제, 먹거리보장 등과 연계한 조직을 중심으로 푸드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렇듯,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먹거리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의 전체 과정을 통해 농업·환경·교육·보건·복지·지역경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1,300만 명의 인구와 우리나라 전체 농가 수의 11.85%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350,200명으로 전국대비 14,02%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으로 도시는 농촌을 지원하고 농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느 지역보다 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생활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사능오염이나 GMO, 식품첨가물, 유해식품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먹거리안정 검사시스템 확보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시민감시나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도 시급합니다.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강화하며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보건과 연계하여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먹거리 질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조례’를 재정비하여 건강한 식문화 및 식생활교육을 마련하겠습니다.

먹거리를 매개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지역 농산물이 가까운 거리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유아가 머무는 어린이집은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로컬푸드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문화를 지원하고 생산, 가공, 유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제조업자와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를 위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재활용 확대, 연구지원, 불필요한 유통업자들에 대한 포장 감축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먹거리 기본조례
  • 목적 :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00시 먹거리 체계를 구축
  • 기본이념 : 방사능, 유전자조작식품(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시민들 선택권이 보장,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지향,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환경보전, 식량주권 확보를 추구
  • 안전한 먹거리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유전자변형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식품첨가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회적 약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정보제공, 먹거리 선택권의 보장
  • 지속가능한 먹거리 : 로컬푸드의 확대, 도시농업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 교육・홍보 : 식・농교육의 실시,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역먹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 3년마다 지역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방안, 지역먹거리 관련 조사·연구, 식・농교육 등 교육 실시 방안,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등
  • 지역먹거리 위원회 설치 : 정책목표 수립, 지역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 : 지역먹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교육, 실태조사, 민관협력 등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역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
  • 시민활동의 지원 :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 지원 및 협력

 

2018년 6월 4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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