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 ② 미세먼지 50% 감축!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숨 쉴 수 있는 권리가 필요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자동차와 도로의 미세먼지 억제

환경취약계층이 머무는 장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대기측정망 설치 및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장치 도입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2017년 한 해, 경기도는 미세먼지 PM10 주의보가 22일 발령됐고, 경보 발령은 1일, 그리고 미세먼지 PM2.5 주의보는 23일 발령됐습니다.(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1년 중 두 달 가까이 경기도민은 미세먼지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PM2.5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면서 일평균 기준 공기 1㎥당 50㎍(마이크로그램)에서 35㎍으로 강화했고,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경기도는 더 많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상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이 상존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 등과의 국경을 넘는 공동대응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협력이 없다면 미세먼지 감소를 실질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당면과제가 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노력도 불가피합니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오래 전부터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녹색당경기도당은 2017년 9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이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강화 등의 방향으로 조례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단체장의 임무를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자동차와 도로의 미세먼지 억제 등과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취약계층과 이들이 사용하는 장소, 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1-2개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더 확대하여 설치하고, 별도의 대기측정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3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은 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화하겠습니다.

위원회 이외에도 시민감시단과 모니터링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미세먼지 감시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감시단과 모니터링단의 결과보고서는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제안, 예산 지원 등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통해 현 수준에서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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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목적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 시민의 건강 보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미세먼지 억제 :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도로 먼지 억제 대책 강구
  • 대기측정망 :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관리 및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운영
  • 먼지발생 저감 협약 : OO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집행, 건축 인・허가 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 환경취약계층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경비 지원
  • 종합계획 수립 : OO시・군은 3년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 수립
  • 협력체계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위원회 설치 :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뿐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참여 등 보장.
  • 주민제안 :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 공모 실시
  • 시민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 민간 차원의 미세먼지 관련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은 제안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또는 모니터링단 구성
  • 시민교육 및 홍보 :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육・홍보 실시
2018년 6월 1일
녹색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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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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