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⑤ 유해화학물질
생명을 위한 정보에 성역은 없다

기업의 비밀주의에 따른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위협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감시체계 조례를 통한 제도화
신규 독성물질 취급사업장, 반드시 주민과 사전 협의진행
영유아・청소년 생활지역,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지정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한국사회를 들썩였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의 수위는 낮았고, 입증책임도 회피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물질을 안전한 것으로 거짓 선전을 일삼는 기업의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의 비밀주의가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용도와 독성정보는 사전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와 수입,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의왕경찰서 근처의 아스콘공장 사례는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기업과 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 중 “발암물질 전국지도-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보고서”(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은 1,314개소였고, 이 중 경기도가 348개로 전체 26.48%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위험인구가 1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6만 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경 1km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257개소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특수학교가 108개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시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접하여 영향범위 내의 중복된 인구를 제외한 실제 위험인구는 경기도가 전국 최고였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같은 잘 알려진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비밀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독성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취급량에 대해 모든 주민이 알게 해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많이 사용해야만 기업의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주민이 기업에게 직접 확인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주거지역 근처에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거나, 사업장 주변에 주거지역이 개발될 때에는 반드시 주민과 지자체가 사전에 의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지역의 화학물질 노출량, 오염정도, 대기, 물, 토양, 식물 등 화학물질의 이동과 잔류 형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련한 정보의 생산과 고독성 물질 목록 작성 및 고독성 물질 사업장 취급현황 파악 등과 시민들의 알권리 및 유해물질 안전교육을 위해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은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성인보다 더 취약합니다.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Toxic Free) 마을을 지정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비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조례
  • 목적 :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
  • 화학사고위험등급 설정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을 설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비상대응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독성물질의 감시 :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독성물질의 목록을 작성 및 공표하고 고독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공개
  • 화학물질정보센터 : 화학물질 등의 각종 정보의 생산과 고독성물질 목록 작성 및 사업장 취급 현황 등을 위해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화학사고영향조사 : 시민이 요청시 화학사고영향조사를 실시
  • 화학사고관리위원회 :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 : 화학사고,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관련 각종 정보 등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

 

2018년 6월 5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① 청년기본소득 도입 http://www.kgreens.org/?p=19474
② 미세먼지 50% 감축 http://www.kgreens.org/?p=19486
③ 31개 시・군부터 에너지전환 http://www.kgreens.org/?p=19530
④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순환 http://www.kgreens.org/?p=1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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