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⑥
생명권, 동물과 공존하는 동네

무차별 살처분 금지・동물판매 행위 규제
동물권익센터 설치로 반려동물 입양과 동물보건소 기능 수행
유기동물 식용 통로 차단・단체급식 채식 메뉴 의무화
인도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반려동물 생활 인구 1천만, 동물과 공존하는 동네

구제역과 조류독감은 매 해 수천마리의 동물을 ‘살처분’합니다. 행정 편의상 집행되는 집단 생매장 행위, 즉 ‘살처분’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공장식 축산업은 한 쌍을 이루며 매 년 같은 참사를 반복합니다. 동물을 생명이 아닌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지금과 같은 관점에서는 대규모 밀집사육방식인 ‘공장식 축산 방식’이 유지될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은 동물권 침해는 물론 생태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천만에 이른다고 추산됩니다. 그러나 참혹한 동물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으며, 물건을 버리듯 한 해 유기되는 동물이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도시가 만들어낸 생명권 문제라고 할수 있는 길고양이, 들개에 대한 정책 또한 미흡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살아가야 할 돌고래는 비좁고 열악한 수족관에 갇혀 묘기를 부리다 생을 마감합니다.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개인에 의한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생산, 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소, 실험동물 공급처와 실험실, 축산업,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행해집니다. 도로에서 죽어가는 야생동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로드킬이라고 불리는 동물들의 무덤은 과도한 도로건설 즉 토건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근본 원인입니다. 단순히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설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 토목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1월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체고가 40㎝ 이상이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대책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반려동물 판매산업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녹색당은 강령으로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물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비인간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로운 사회입니다. 이런 가치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동물과 공존하고 존중하는 생명가치가 법제도나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생명권 관련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시설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넘어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이어야 하며, 생명권은 대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선호 여부를 떠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슬기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길고양이급식소를 지원하고 길고양이 TNR사업이 인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생명보호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 급식의 채식메뉴도 의무화함으로써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돈을 주면 생명을 살 수 있는 비윤리적 판매행위는 규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서든 반려동물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동물유통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동물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동물권익센터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통해 입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번식업 및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동물권익센터는 직영운영 방식을 택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실동물의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권익센터를 다양하게 늘리겠습니다. 동물권익센터는 동물보건소 기능과 반려동물입양 기능 등의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권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생명권에 관한 조례
  • 목적 : 동물권익과 동물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권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 5년마다 시/군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 동물복지위원회의설치·운영 :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동물권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등을 위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 동물권익센터 : 법에 따라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감시, 감독,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동물의 소유자 반환 등을 수행. 동물보건소와 반려동물 입양 등의 기능 수행
  • 유기동물의 구조 :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바로 구조하여 동물권익센터에 인계 등 보호조치 및 들개, 길고양이 등 동물 각각의 생태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

 

2018년 6월 6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① 청년기본소득 도입 http://www.kgreens.org/?p=19474
② 미세먼지 50% 감축 http://www.kgreens.org/?p=19486
③ 31개 시・군부터 에너지전환 http://www.kgreens.org/?p=19530
④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순환 http://www.kgreens.org/?p=19532
⑤ 유해화학물질 “생명을 위한 정보에 성역은 없다” http://www.kgreens.org/?p=1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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