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⑦ 1인가구 지원
비혼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급속한 1인 가구 증가 ・ 경기도내 1인가구 100만
소형 공공임대주책 보급 확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정책 마련
1인가구에 적합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혼가구 서민전세자금 대출 연령 인하 및 대출규제 완화
주거환경 개선으로 치안강화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현실입니다

한국사회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에 1인가구 비율은 4.8%에 불과했으나 35년이 지난 2015년에는 27.2%가 1인가구입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30년 후면 2명 중 1명은 혼자 살아가는 ‘나홀로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위스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가구로, 이미 나홀로 가구는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는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16.9%, 2010년 20.3%로 연간 0.68%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다섯 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였습니다. 1인 구의 양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경기도의 1인가구 비율 중 남성 1인가구 구성원은 9.6%(556,495명), 여성 1인가구 구성원은 7.9%(469.976명)입니다. 여성 1인가구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71.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비혼 인구가 2번째로 많으며 최근 20년 간 비혼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남성보다 여성 비혼 인구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표1> 경기도 1인 가구 현황(2016년 기준)에서 보듯이 경기도에 등록된 1인가구는 총 1,067,916가구(2016년 기준)로 전국 5,397,615 1인가구의 1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체 가구 4,647,205가구 대비 22.97%가 1인가구입니다.(2016년 통계청 자료)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1인가구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많은 수원이 1인가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성남, 안산, 부천, 고양, 용인 등이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상대적으로 부천, 남양주, 화성시 등에 1인가구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남 비율을 볼 때, 안양, 광명, 과천, 군포, 양평, 의정부, 동두천, 고양, 가평 등이 여자 1인가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평택, 안산, 시흥, 화성 등의 지역은 여자 1인가구가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단절된 노인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노령층 1인가구의 경우, 돌봄으로부터의 배제와 건강 위험, 소득 불안정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화로 인한 노인 1인가구가 직면한 소득 빈곤과 주거 불안정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여성정책의 주요한 이슈가 결혼이나 출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비혼여성의 건강, 안전, 돌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비혼여성의 경우 비혼남성에 비해 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혼여성 및 1인가구 거주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심리적인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공동체 또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은 2016년 만13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도표2> 결혼에 대한 견해(2016년, 만13세 이상, 통계청자료)에서 보듯이 전체 설문대상자 중 42.9%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가 과반을 넘는 51.8%를 차지했지만, 연령대별, 성별로 들여다보면 젊은 연령대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의 여성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대의 경우 10년 이상을 1인가구로 생활하는 비혼여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 주거생활 지원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반지하, 어두운 골목길 등 주거환경에 대한 시설 정비와 치안강화가 요구됩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비혼여성의 건강권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비혼여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직장 내 차별 금지, 비혼여성간 상시적인 커뮤니티 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고령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과 맞물려 1인가구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사회 정책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노인 1인가구에 대한 대책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비혼여성 1인가구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동안의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중산층 기혼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상정해왔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정책지원방안을 조례로서 제도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인가구의 주거문제와 고립감 해소,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정 기반 강화, 경제적 기반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시각의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립감을 느끼는 외딴섬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회적 회복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비혼여성의 경우는 성범죄 등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혼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안심주택’을 공공주택 형태로 보급하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대량 보급이 어렵다면 소형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거나 다수의 비혼여성이 공유하는 생활공간을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혼가구의 서민전세자금대출 연령을 낮추고 대출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1인가구는 임대아파트 순위와 세제혜택에도 불리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형아파트 공급 확대 및 소형아파트 청약 우선채점 시 1인가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 전세나 임대아파트 신청기회, 다양한 주택선택권의 확대, 전세자금 저리대출. 그리고 소규모 전세 공인중개수수료 할인혜택과 이사비용 지원정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반지하, 어두운 골목길 등 주거환경에 대한 시설정비와 치안강화, 주차장 형광등 밝기 강화, 안심귀가 정책, 1인가구에 적합한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에서의 채용에서 나이차별 폐지 및 남녀간 임금격차 완화, 돌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1인 가구 기본조례
  • 목적 : OO시/군 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에 대한 시책 및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
  • 기본이념 : 사회 전반적인 복지수준 제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삶의 다양성 존중
  • 기본계획의 수립 :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
  • 실태조사 :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
  • 경제적 지원 : 공공역역에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제를 고령자 및 청년의 공공의 유사 일자리사업 참여까지 확대, 공익적 사회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세・월세 등의 주거자금 대출지원 등
  • 주거 및 안전 : 주거환경 개선, 1인 가구 공공임대 활성화, 1인 가구 밀집지역을 특정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범죄예방활동 강화
  • 사회적 돌봄 및 건강 : 사회적 연결망 강화, 건강 검진, 심리상담 등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2018년 6월 7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① 청년기본소득 도입 http://www.kgreens.org/?p=19474
② 미세먼지 50% 감축 http://www.kgreens.org/?p=19486
③ 31개 시・군부터 에너지전환 http://www.kgreens.org/?p=19530
④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순환 http://www.kgreens.org/?p=19532
⑤ 유해화학물질 “생명을 위한 정보에 성역은 없다” http://www.kgreens.org/?p=19575
⑥ 생명권, 동물과 공존하는 동네 http://www.kgreens.org/?p=19579

※ 문의 : 031-466-1711 gyeonggi@kgree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