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⑧ – 남북교류협력
경기도가 만드는 남북협력, 동북아 평화의 시작

봄이 왔습니다. 평화를 수확할 때.
평화체제 증진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지역 차원의 평화 캠페인, 정책토론회・세미나, 조사연구사업 지원
세터민 지원체계 마련, 남북교류 및 평화체제증진위원회 및 평화체제증진기금 설치

봄이 왔습니다. 평화를 수확할 때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수확할 때이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한 발짝도 개선되지 못했던 남북 관계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평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미 분단된 남북의 통합은 하나 된 민족통일 달성의 틀에 가두지 않고 분권과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다연방네트워크국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미래에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은 국가 차원의 접근만큼이나 지역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지역 차원에서 추진했던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 사업은 임의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에서 접근됐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문제가 정부차원의 영역이나 책임,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한정된 시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스스로가 한반도 평화의 주체이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상징적이며 정치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파주, 연천, 동두천 등 북한과 인접한 지역으로 다른 광역시・도보다 평화체계 구축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30여 군데 시・군・자치구가 ‘남북교류협력조례’나 ‘통일교육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와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협력기금 조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주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몇 군데 주목할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수원시는 남북교류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활성화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지원의 내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남북협력 및 평화조성을 위한 장기적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에 한정된 지역의 정책을 넘어서 지역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활동과 내용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 관련 캠페인(통일음악회, 마라톤대회, 북한 바로알기 등)이나 다양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조사연구사업, 통일 관련 전시관이나 교육장,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 등 지역에서부터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례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에 협력하고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시대적 책임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책임성과 사명의식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지역 차원에서 수립될 수 남북교륙협력 및 평화체제 증진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은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이 증진될 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체제 증진사업을 지원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도 다문화사회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역적・정책적 갈등과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터민 등 탈북자들이 지역에서 생활인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을 좁혀나가겠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위해 시민 및 학생들에 대한 동북아 평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교육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륙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 및 평화체제증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평화체제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체제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체제 기반조성 및 증진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체제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목적 :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OO시/군의 시대적 책임과 역할을 자각.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 및 남북교륙협력의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체제 증진 기본계획 : 5년마다 남북교륙협력 및 평화체제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추진 결과를 평가・점검
  • 동북아 평화교육사업 : 시민 및 학생들에 대한 동북아 평화교육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 OO시/군와 북한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 평화체제 증진사업 활성화 :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체제 증진사업의 지원
  • 동북아 평화체제 전문인력 양성사업 : 시민들에게 동북아평화체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
  • 새터민 등 탈북자 지원 : OO시/군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OO시/군민으로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정착하고, 특히 새터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체제 증진위원회 : 평화체제 교육사업, 남북교류사업, 기타 평화통일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및 평화체제증진위원회 설치
  • 동북하평화증진지원센터 설치 : 동북아평화체제 증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평화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 평화체제 증진기금 :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평화체제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체제증진기금을 설치・운영
  • 의견수렴 및 협력망 구축 : 효율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각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강화

 

2018년 6월 8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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