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⑨
청소년 노동, 귀하지 않은 노동은 없다

인권,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
사업주・공무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조사・점검 및 행정적 불이익제도화

인권,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

최근 몇 년 사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한 청소년은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자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5월, 자살이라는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대전지역의 한 청소년, 전주와 여수의 한 청소년도 비슷한 이유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에 대해 우리사회는 깊은 성찰과 관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연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3~고3 연령대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1%였습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조사한 고등학생 중 3명 중 1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이유는 생활비 및 용돈 마련 등 경제적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주방, 편의점, 마트 등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청소년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약 63%),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16.2%), 휴게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많지 않았으며(경험자 17.5%) 부당대우 및 권리침해, 임금체불 등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매장관리나 판매직의 경우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개인 돈으로 채워 넣는 불법적인 ‘시재금’ 충당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보호 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대우와 차별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대면하는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관계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비인간적・비인격적 대우의 경험이 만성적으로 쌓이면 청소년 스스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노동의 토대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방향은 이렇습니다

청소년 노동현장은 대체로 5인 이하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법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부당・불법대우를 받더라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수동적인 대응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부당・불법 사례를 접하더라도 후배들이 받을 불이익과 취업률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구(청소년노동상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불평등한 처우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특성화고 평가기준 중에 하나는 취업률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실습을 찾는 청소년들이 불평・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학교 차원의 대응은 미진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취업률 기준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당・불법・인권침해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담기구(청소년노동상담센터) 전문가, 학교 교사 등 공동으로 해당 산업체를 조사・점검하고 고소・고발 조치함으로써 노동인권침해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인권인식과 학교 교사들의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회적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와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 목적 :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권 및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식 제고
  • 단체장의 책무 :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등 실시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센터 설립・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등
  • 부서간 협력 : O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 민관거버넌스 :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운영
  • 위원회 설치 : 시책 등의 심의·자문, 센터의 운영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 평가단 :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평가단 운영

 

2018년 6월 11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① 청년기본소득 도입 http://www.kgreens.org/?p=19474

② 미세먼지 50% 감축 http://www.kgreens.org/?p=19486

③ 31개 시・군부터 에너지전환 http://www.kgreens.org/?p=19530

④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순환 http://www.kgreens.org/?p=19532

⑤ 유해화학물질 “생명을 위한 정보에 성역은 없다” http://www.kgreens.org/?p=19575

⑥ 생명권, 동물과 공존하는 동네 http://www.kgreens.org/?p=19579

⑦ 비혼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http://www.kgreens.org/?p=19590

⑧ 경기도가 만드는 남북협력, 동북아 평화의 시작 http://www.kgreens.org/?p=19611

※ 문의 : 031-466-1711 gyeonggi@kgree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