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⑩
밭을 계속 일구는 기반, 농민기본소득

농업은 산업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 차원으로 접근
농가당 매월 2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년 농민기본소득 지급계획 수립
국가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녹색당이 나서겠습니다

농업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화 이후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가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어, 2016년 말 현재 230여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었고, 그럼으로써 농업소득은 감소했고 상황이 보다 악화되었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의 소득수준은 1980년 95.95%에서 2016년 63.5%였습니다.

농가의 소득 중 순수하게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농가당 평균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업 외 노동을 겸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농업의존도가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약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평균치이며, 대략 2,000평 정도를 경작하는 영세농의 경우 농업소득률이 17.3%로 더 줄어든 것입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한국사회는 농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식량안보의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산업입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원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국가기간산업으로 더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을 등한시한다면 식량자급률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세계 농산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가격폭탄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금 제도는 가지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불법 수혜자가 상존합니다. 그에 따른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면적 기준이라 대농에게 유리하여 비효율성과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 중 직불금 비중을 보면, 유럽연합은 32.1%, 스위스 59.5%, 일본 11.2%이며 우리나라는 4.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를 살린다면 면적 기준으로 단가를 설정하는 직불금제도를 없애고 농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농가수는 1,068,274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496,406명이었습다. 경기도의 농가수는 총 126,679가구로 전국대비 11.85%이며, 농가인구는 350,200명으로 전국대비 14,02%입니다. 화성시가 1만2천여 가구, 평택시가 1만여 가구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입니다. 경기도의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19조1천여 억이며, 이 중에서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천여 억이 조금 넘습니다. 가구당 20만원의 농가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연간 304,029,600천원이 소요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며,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주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당은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적정한 식량의 생산과 자급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이 다른 산업 종사자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이념입니다.

이를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보존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농가당 매월 2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의 절반 이하는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은 재정운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전단계로서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가의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농민기본소득조례
  • 기본이념 : 식량은 주권의 문제이며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이 다른 산업 종사자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 농민기본소득 시책 : OO시/군은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 대상과 범위 : OO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민 가구당 지급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1가구당 매월 20만원 현금 지급.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의 절반 이하는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지역화폐)도 가능
  • 지급신청 : 본인이 직접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위임받는 사람이 지급신청 가능

 

2018년 6월 12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녹색당경기도당 6.13지방선거, 정책으로 말하다
① 청년기본소득 도입 http://www.kgreens.org/?p=19474
② 미세먼지 50% 감축 http://www.kgreens.org/?p=19486
③ 31개 시・군부터 에너지전환 http://www.kgreens.org/?p=19530
④ 논밭에서 밥상까지 먹거리순환 http://www.kgreens.org/?p=19532
⑤ 유해화학물질 “생명을 위한 정보에 성역은 없다” http://www.kgreens.org/?p=19575
⑥ 생명권, 동물과 공존하는 동네 http://www.kgreens.org/?p=19579
⑦ 비혼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http://www.kgreens.org/?p=19590
⑧ 경기도가 만드는 남북협력, 동북아 평화의 시작 http://www.kgreens.org/?p=19611
⑨ 청소년 노동, 귀하지 않은 노동은 없다 http://www.kgreens.org/?p=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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