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① 

청년기본소득 도입!

불안정노동사회의 청년(만19-24세)에게 청년기본소득 제공
월 10만원, 청년에게 매월 14시간의 여유시간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청년의 삶은 고단합니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실업률 11.6%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2-30대는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청년정책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더 우울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창출이고는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20여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든다는 양적성장 지표로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화두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 정책입니다. 성남시와 서울시가 불을 지피며,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사회적 화두가 된 시점이 2015년 말이었고, 논란 중에 성남시와 서울시는 2016년에 각각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 2월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통해 금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서울시 청년수당 모델을 모방하거나 가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구직지원금>과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도 소수의 청년들을 선별하여 구직 활동을 돕거나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그칩니다.

이런 선별적인 지원정책들은 사각지대를 생산하게 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정책에 선정된 청년들은 ‘로또 당첨된 청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각지대 청년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상자 전원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당경기도당은 가장 보편적인 청년정책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더 확장한 청년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의 청년(만19세)에서부터 대학을 마쳤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만24세 청년에게 어떠한 심사 없이 매월 1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만19~24세)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역화폐(상품권)로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상의 이행기 단계의 관점에서 청년 연령을 19세~29세까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합니다.

연령이라는 조건 외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으로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기본소득조례”를 제정합니다.

청년기본소득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청년기본소득조례(혹은 청년배당조례)
  • 목적 : OO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 시장의 책무 :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
  • 지급계획의 수립 OO시/군은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 대상과 범위 : OO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4세 청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분기별 지급. 1인당 분기별 30만원 현금 지급.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급수단(지역화폐)도 가능.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은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지급신청 : 본인이 직접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위임받는 사람이 지급신청 가능
2018년 5월 31일
녹색당 경기도당

※ 문의 : 031-466-1711 gyeonggi@kgreen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