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경기도당 정책시리즈 ③ 에너지전환
31개 시・군부터 에너지전환!

핵발전과 화력발전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에너지 정책
<탈핵・에너지전환 조례>제정, 에너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도시형 태양광발전 확대・지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초·중·고교 단열 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빈곤층 지원확대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6.19탈핵국가 선언은 녹색당의 2030탈핵시나리오 전략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핵발전소 중심 전력체계를 벗어나겠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준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이전 정부에서 수명 연장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의 정책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 폐쇄 등과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가겠다는 정책 기조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4호기 등의 추진과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등의 석탄화력발전 건설은 후보시절 공약을 불이행하고 후퇴하는 정책으로 결국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절반의 탈핵・탈석탄 선언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정부의 탈핵・탈석탄 정책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고, 에너지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실천과 분권형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의 1위다. 전체 15.7%를 배출합니다. 전력소비량도 1위입니다. 전국의 21.5%를 차지합니다. 발전량은 전국의 5.9%로 전력자립도가 29.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경기도의 전력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전력 소비증가율이 전국 3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아가 경기도 에너지자립 실현이라는 목표는 연정과제로까지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자립은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확립과 31개 시・군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산시가 에너지비전 수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담보할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운영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31개 시・군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준비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31개 시・군 대부분은 에너지전환 전담부서가 없으며, 재생에너지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대부분이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 등 관련 행정부서가 유기적인 연관 없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체계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민관거버넌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재인정부와 경기도의 에너지전환 선언은 결국 ‘실행력 없는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탈핵・탈석탄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 자립 정책이 수립・추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소규모 사업지원,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 등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에너지자립과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 에너지생산자(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에너지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 구축과 연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정책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며, 재생에너지 2030이 제시하는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 계획의 수립・지원・실행의 허브로서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경기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천역량과 실천사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라서 대행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민・관・기업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에너지전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경기도 지역 곳곳에 시민참여-밀착형 에너지센터 등 시민 밀착형 실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역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체계도 재편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후・에너지전환본부 등 국단위 조직을 신설하여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은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실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과 실행조직,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한편 경기교육청 차원의 에너지전환계획을 이끌어내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공공건물의 LED사용을 전면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건물과 조명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모든 학교를 에너지자립학교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에너지전환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 : OO시/군 탈핵에너지전환기본조례
  • 목적 : 지역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천명하고 고효율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탈핵 : 핵발전의 규모를 단계적 감축한다는 것을 천명함
  • 지방정부 책무 : 에너지 합리화・효율화 이용과 탈핵에너지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 지역에너지 계획 :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함
  • 지역에너지센터 :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에너지 네트워크 수립 및 지역 내 에너지갈등 해결, 에너지복지 실현을 담당할 지역에너지센터 수립
  • 에너지위원회 설치 : 에너지계획 수립 등 에너지 전반의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함
  • 실행 : 에너지전환 역량강화는 민관 거버넌스 실행체계 구축 및 에너지전환 전담부서 설치
  • 지원 : 시민교육,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민간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을 지원함

 

2018년 6월 2일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당경기도당은 지난 3월, 다른 정당보다 빠르게 “내 삶을 바꾸는 녹색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정책 보도자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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