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빠진 허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칠산바다 황금갯벌 살리는 미래비전으로 수정하라!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전북 새만금 일대에 구축하려는 원전 4기(4GW) 분량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은 정부 예산 5690억원에 민간 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까지 동원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신재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곳은 매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땅으로, 오히려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만금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며 매립을 하겠다는 발상은 새만금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1급 저어새 및 철새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새만금 바깥쪽 바다에 설치하려는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은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어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이어 또다시 바다를 뺏기는 꼴이니, 이는 이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어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전북녹색당은 이번 에너지전환사업에 얼마나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새만금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재생에너지비전 또한 도민들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와 새만금호 내외 전반에 걸친 수산업 쇠퇴,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매립토의 부족과 미세먼지와 같은 수많은 고민들을 외면한 채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전을 내놓는다는 것은 애당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허망한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다.

전북 녹색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28년간 혈세가 낭비된 새만금 사업에 다시금 도민들의 인내심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만금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07일

전북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