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조건 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라.

 

코로나19 발병률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므로 인해 경제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재난에서 가장 먼저 생계의 위험에 처한 이들은 주거 세입자들, 생계형 자영업자들,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지금의 경제적 재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면 골목, 마을, 지역, 국가 등 전 사회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광주녹색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광주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타 시·도보다 앞선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광주광역시 및 정부에 제안하는 바이다.

 

  1. 조건 없고 실질적인 재난기본소득 실시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하고 급진적인 현금 지급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모든 도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재난 생활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 무이자 등 융자 지원을 시행하였고,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였으며,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가구당 30~50만 원의 가계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영 악화 등 자본 손실은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만큼은 유지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지원책은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적 조건에 따른 선별적 생계비 지원(가계긴급생계비) 방안은 아픈 후 처방받아야 하는 땜질식 정책일 뿐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은 일부가 아닌 모든 시민이기 때문에 지원비 지급 대상이 모든 시민들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지급대상자 선별을 위해 들어가는 행정인력과 시간, 비용(핀셋형 지원방식)’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최소 월 40만 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단기간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완전한 기본소득정책 방안 마련

코로나19 사태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모든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서 개개인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적 현금 및 상품권 지급은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일시적이며,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난위기의 효과를 온전히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재난 상황 및 사회적 환경의 급변 시 누구나 돌봄 공백과 노동소득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완전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복지시스템과 정합성을 갖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포함한 기본소득 실행 로드맵을 담은 기본소득 기본법의 법제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기후위기,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위험을 겪으며 국가의 역할을 되물을 수밖에 없으며, 재정건전성, GDP 성장률과 같은 낡은 지표 중심의 국가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과 질, 행복을 역행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녹색당은 고질적인 한국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앨 증세, 지속가능한 전 국민 완전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둔 국가 경제정책을 제안한다.

 

2020년 4월 2일 광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