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어린이, 청소년이 방사능에서 안전할 권리를 위해 마련되었던

조례원안의 의무를 모두 내버린 것

 

경기도 집행부(도지사 남경필)는 2014년 10월30일자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단행하였다.(이하 전부개정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원안)는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광역단위 최초로 의무화 한 지방자치법규이다.

 

조례원안에 담긴 핵심내용은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의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각계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된 ‘방사성물질 차단 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례의 시행내용을 심의, 감시하도록 하였고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모든 결과는 즉시 공개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경기도 집행부의 전부개정안은 조례원안이 제정한 위의 핵심의무사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조례원안은 미래세대가 방사능에서 안전할 수 있는 체계가 경기도의 자치법규로 정례화 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도의회가 수용한 것이었다. 녹색당을 비롯한 경기도내 제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경기도집행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원안에 담긴 시민의 바램과 시민단체의 취지를 전부개정안에 통째로 담아 내버린 것과 다름 아니다.

 

녹색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양당만으로 구성된 도의회가 전부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내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진심으로 위하는 경기도지사라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조례원안을 즉각 시행해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녹색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