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공유지 헌납하려 애쓰는 마포구청 규탄한다
– 공유지를 민간기업 사유지로 만들면서 공유도시 외치는 기만적 행정
– 철도부지 기업에 헌납하는 잘못된 역사 멈춰야

오늘(7월 15일) 오전 8시, 마포구청은 공덕역 인근 ‘경의선 공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의선 공유지는 경의선 지하화 이후 조성된 경의선 숲길 중 공덕역 1번 출구 인근에 세워진 시민들의 자치공간으로, 2013년부터 3년 간 시민장터(늘장)로 이용되어왔고 이후에는 경의선 공유지라는 이름으로 삶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려온 공간이다. 국공유지인 동시에 방치되고 있던 이곳을 관리해온 것은 개발권을 따낸 이랜드도, 관리권을 갖고 있는 철도시설공단도 아닌 시민들이었고, 6년의 시간 동안 경의선 공유지는 대안적 도시운동의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오늘 벌어진 마포구청의 행위는 국공유지, 특히 철도부지를 대기업 이익창출 수단으로,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부동산 가치 상승 수단으로 헌납해온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공유도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마포구청의 친-자본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경의선 공유지가 그동안 대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해온 철도부지 활용 역사를 끝장내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유지 활용의 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직 이랜드 측의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마포구청은 오히려 앞장서서 민자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 최근 롯데가 10년 간(최장 20년)의 운영권을 다시 따낸 영등포역사, 한화가 운영하는 서울역사 등 국공유지인 철도부지는 그동안 대기업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결국 오늘 마포구청의 행위는 국공유지의 사유화라는 종식시켜야 할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마포구청은 경의선 공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장을 열자는 시민들의 제안도 거부한 채, 이미 민자 개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마포구청이 펜스 설치를 시도한 오늘, 마포구청장은 북중미, 서울시장은 중남미 출장 중에 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도시재생 현장을 답사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 대표 행사인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올해 주제를 “집합도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로 결정하고 행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7월 월례포럼 주제도 도시공간의 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국공유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내주고 시민들이 만들어온 공유지에 민간개발을 위한 울타리를 치면서 도시재생과 공유도시를 이야기하는 기만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공유도시는 번지르르한 행사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의선 공유지와 같이 시민들이 현실세계에 모여 만들어가고 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마포구청에 권한이 없다는 뻔한 답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자행하고 있는 민자 개발 사전작업 중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마포구청과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당국은 국공유지인 경의선 공유지 활용을 논의할 대상이 이랜드가 아니라 시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5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