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위 박탈의 선상에 놓였던 전북 전주의 상산고가 다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했지만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10점이나 높은 기준점을 두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 김승환 교육감도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향 평준화는 말 그대로 한국의 교육 수준이 평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자사고와 특목고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각자가 처한 불평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입시구조를 강화하게 만든다. 냉혹한 입시제도 환경은 결국 학교간의 서열화와 계급화를 강화하게 하며,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 이유였던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입시전문 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의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는 무색하게도 다양한 교육 혜택을 주기보다는 한국 수험생들의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자사고의 존재는 자사고 입시 준비 전문 학원, 전문 과외 등 사교육 장에도 그 영향력을 뻗는다. 입시경쟁은 대입준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 입학’이라는 목적 아래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사고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각자가 선택한 자율적 권한이라는 명분에 설득당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열문화, 위계문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학생들을 자괴감과 무기력한 마음으로 몰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지금의 입시제도 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단호하게 국정 수행과제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학벌 사회가 해소되지 않고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이상, 대입 제도에 더 유리한 고등학교나 입학 실적이 더 좋은 고등학교로 쏠리는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환경은 한국의 공교육을 空교육으로 사교육을 死교육으로 몰아가고 있다.

학생이라고 호명되어지는 이들의 삶은 학업에 충실하게 소진되어져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의 권리는 대학입학 이후에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가? 한국사회가 맹목적인 입시경쟁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는 한 한국의 학생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물음들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교육의 기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8월 8일 목요일

전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