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강제철거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거리로 내모는 제도와 마포구청의 방관이 빚은 참극
-당장 강제퇴거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전환 논의해야
-적절한 제도개선 전까지 살인적인 강제집행 전면 중단하라

 

어제(12월 4일), 마포구 아현2 재건축 구역에 거주하던 박모씨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 빈민해방실천연대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9월 강제집행 이후 빈집을 전전하며 지내다 그 공간마저 11월 30일 강제집행으로 잃고 거리로 내몰렸고, 지난 3일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살인적인 강제집행과 이를 용인한 공권력에 의해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 그리고 관리감독권자인 마포구청과, 위협받는 시민 안전을 방관한 마포경찰서에 책임을 묻는다. 더불어 삶터를 빼앗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및 이와 관련된 강제철거, 이주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논의를 긴급하게 시작하길 촉구하며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제집행의 전면 보류를 선언할 것을 서울시 및 관계당국에 요구한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은 1986년 상계동과 2009년 용산 그리고 지금의 아현까지 어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시는 용산참사 이후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와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전협의체 구성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그치거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본인들이 내놓은 대책이 모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최대한의 의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철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법개정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선언이 도시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선언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다시 한번 살인적 강제철거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본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것은 문제투성이 개발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