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 필요
– 선언과 성과 과시 뒤에 구체적 근거와 실행계획 있어야
– 기후변화 대응,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강력한 대응 필요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15일부터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인 멸종반란이 2주 간 ‘런던 셧다운’ 시위 주간을 선포하고, 정부가 기후와 생태계 위기의 비상사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5년까지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50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700평 이상의 대형 건물에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매기고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을 40%, 2050년까지 80%로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기후변화 동원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전 세계 각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내 어느 지자체보다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자립마을 등 관련 정책으로 서울시의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과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의 사업성과가 실제 에너지소비 감축량이 아닌, 수요 예상 대비 감축량 즉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감축량에 근거한 것이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했다. 또한 실제 최종에너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 경향은 인구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 정책 성과가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비판이 반복된다면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오히려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과도한 목표를 잡는 ‘선언 행정’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ICLEI 총회에서 <서울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에너지 소비량 추이를 고려했을 때 해당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감축량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자부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돈으로 온실가스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기금 121억원을 집행해 바로 이 배출권을 구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구입을 통해서 서울의 온실가스가 실제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후변화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과감한 실천과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 통계연보의 서울지역 전력생산과 소비를 재구성해보면, 2017년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1.8%에 불과하다. 목표와 현실의 거대한 격차는 야심찬 목표의 타당성을 약화시킨다.

서울시민은 기후변화를 지금 당장의 위기로 체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라고 자임한다면 선언과 성과 과시를 넘어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이를 바탕으로 한 과감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정책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타당한 수단인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스스로의 선언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끊임없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22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