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필요성 몸소 보여준 이영실 시의원의 처참한 인식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처참한 성평등 인식 고스란히 드러내
– 성평등·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관련 예산 심사

“근데 실장님. 이 여성 성평등 운동이라는 게요. 지금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민하게 자꾸 이거를 자극을 하다보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대하는 이 남자들을 잠재적 성폭행의, 그 잠재적 그 범인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죠.”

“지금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공권력이 어디까지 침투해야되는 거죠? 그 개인의 성폭력과 성희롱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하면 됐지 그거를 굳이 그 10명도 안되는 그 소규모 사업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봉제공장에요, 사장님 혼자만 남자고 대부분 다 9명이 그 봉제하시는 여자분들이라구요. 거기가서 사장님 한명 딱 놔두고 여자 9명 있는 데 가가지고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여성 정책과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요, 여자들이 바보같애요. (중략) 과잉으로 바보같이 “너는 데이트폭력을 안 당할려면 남자, 그 데이트를 할 때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애정행각이고 어디까지가 봐줘야될 거고, 그거는 둘이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머리를 한 방을 때려도 “아유 자기, 우리 이쁜 자기” 이렇게 되는데 둘이 사이가 나쁠 때는 한 방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살짝 꼬집어도 그건 폭력이 되는 거라구요, 그 신고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개인에 개입을 해야되는지 이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위의 기록은 2018년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위드유센터 설치, 운영’ 사업과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사업에 대해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별도의 설명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원이 평소 성평등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괴리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연인 간 사이의 좋고 나쁨의 문제로 판단하는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고,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공공의 당연한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당당히 드러낸 것이다. 해당 시의원이 직접 언급한 ‘굳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 예를 들면 봉제공장, 사장님 혼자 남성이고 다른 9명의 직원이 전원 여성인 사업장’에도 당연히 성평등 교육은 이뤄져야 한다. 1명의 남성 사장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구조에서 발생할 성희롱, 성폭력의 가능성을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그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 위드유 센터 설치 운영’ 예산의 전액 삭감의견을 예결특위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안에 대하여 비판하고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영실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서,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성평등 인식을 예산 심의의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당 서울시당은, 110명으로 구성 된 서울시의회에서 102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붙임. 제284회 보건복지위원회 9차 회의(11월 22일) 이영실 의원 질의 녹취록

▣논평 및 붙임문서[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