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상인들의 정비사업 관련 항소심 승소를 환영하며
-민의 무시하고 불법에 눈감는 행정은 시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증명
-구로구청과 서울시의 제대로 된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지난 12월19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과 구로구청 서울시를 상대로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하자를 다투어 온 오류시장 상인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50년된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의 대지분을 공매로 취득한 투자자들이 전통시장을 없애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법정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 지분쪼개기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 왔지만 구로구청과 서울시는 이에 눈을 감았다.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하며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제대로 된 시장 재개발을 요구해온 상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향식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철차가 무효로 돌아간 것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이제라도 구로구청과 서울시가 오류시장 재개발 절차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행정절차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오류시장 상인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오류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장 재개발 방식이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1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