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판결 환영한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2,166명의 원고가 참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 오늘, 1년 9개월만에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받았다. 울산 시민도 250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변호인단의 노력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를 환영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지난해 9월 5.8의 강진으로 월성1~4호기가 가동을 중지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전을 강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재가동 승인 후에도 3.0이상의 지진이 2회 및 12회 이상의 지진(M2.0)이 나고 있어서 126만 주민들이 더욱더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의 문제는 ‘문제가 없이’ 가동되는 중에도 발암물질인 삼중수소가 인근 주민들의 소변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지진과 삼중수소 검출에 따라 불안한 울산 북구민들과 월성인근 주민들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하게도 월성 재가동승인으로 울산시민들을 안전밖으로 내몰아 울산과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재가동승인 무효소송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고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가 사무처 전결로 처리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시행규칙, 고시 등이 평가 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등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적합하지 않음을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세상에 알려냈다. 이 과정을 진행한 탈핵변호사모임 해바라기와 국민소송대리인단, 2,166명의 소송인단, 울산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재판부의 월성1호기 재가동승인 무효선고는 핵발전으로 시작된 울산에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내는 기초의 시작이다. 지진과 발암물질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월성인근주민들 및 울산 북구민들에게도 안전한 도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계단에 탈핵의 첫발이 될 것이다.

울산녹색당은 월성1호기 재가동승인 무효선고를 시작으로 탈핵의 염원을 모아 월성의 2,3,4호기가 순차적으로 멈추기를 기대하며 울산녹색당은 월성핵발전소를 포함한 한반도내의 모든 핵발전소가 중지되고 자연친화적인 대안에너지로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대체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 2. 7
울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