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과 기본소득, 상상을 넘어 현실로 만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공주택 분양수익 환수 제안을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공동주책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각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당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요구한다.

부동산은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주거의 수단이어야 한다. 김현미 현 국토부장관은 작년 취임사에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나,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널뛸 뿐,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택지에 대한 과도한 분양초과이익을 환수해 만든 특별회계 기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 중 반가운 것은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도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공공재로부터 나온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 알래스카 주는 80년대 초반부터 공공재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배당하고 있고, 중국 후아이디 마을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마을 주민과 공평하게 나누고 있다. 이렇듯 공공재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철학이다.

대한민국에는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넘어 공공의 자산에 기반하여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주어지는 기본소득정책이 필요하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공이 책임지는 보다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이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녹색당 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제시한 주거정책 안과 더불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계약 자동연장제 도입,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필요도 있다. 강남 땅값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주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얼마 전, 경기도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듯이, 정부는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아닌 ‘집’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2018년 9월 12일
녹색당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