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혀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례회에서 무산된 특위 구성 꼭 필요하다!

지난 12월 18일 폐회된 정읍시의회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의되었던 “내장산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원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은 두 사안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내자는 내용이었다.

의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일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특위 구성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10시 22분). 간담회에서는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11시28분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정족수가 미달하여 산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명의 의원들이 모 의원실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고의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장산관광호텔은 집단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다. 그런데 2018년 3월 착공하겠다던 사업은 현재 지구단위 계획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가을 유료주차장 사업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이 큰 상태이다. 해동그룹 측은 경매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호텔 옛 건물을 발파작업으로 헐어내 순식간에 주차장 대지로 변경되면서 이미 시가 차액만도 상당히 올라간 상태이다. 그런데 호텔건설 계획은 아직 매입하지도 못한 땅(그것도 공원구역)을 포함해 발표하는 등 실제 사업의지가 있는 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90억이 투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을 맡은 공법사가 본 사업 말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매출이 없었다며, 어떻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는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읍녹색당은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특위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것은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1월 임시회에서는 특위구성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정읍시의회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해동그룹 회장이 정읍에 내려와 시 관계자와 의원들을 만나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관계자들이 의원들을 접촉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시내에 돌고 있다. 해당 사업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문제제기가 의혹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향후 의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될 뿐이지, 사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는 행위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여 해당사업 관계자들이 어떠한 접촉을 해온다 할지라도,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편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할 것임을 정읍시민과 함께 기대해 마지않겠다

 

2019년 1월 11일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정/읍/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