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법에 맞서 싸운 택시 노동자 김재주의 500일”

파리가 노동.인권 운동의 심장터라면, 전주는 “최장기 고공 농성 보유 도시”입니다

 

파리를 표방하고 나선 “아시아 문화심장터 전주”는 현재 해마다 관광객이 매해 천만명 이상 방문 중이다. 글로벌 문화도시를 꿈꾸는 전주시는 올해도 2000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 중이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택시 운전사들이 외치는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전주시는 어제부로 철탑 고공 농성 최장기록을 세우고 말았다. 장시간 심야 노동 속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다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택시 운전사 김재주씨가 철탑에 오른 지 500일이 넘어가며 최장기 고공 농성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인권과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 입장에선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500일째 되던 16일에는 건설교통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카풀 논란을 기점으로 월급제 관련 법안 발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았다.
그들이 말하는 입법 발의의 주 골자는 법인택시노동자의 임금체계인 완전월급제에 대한 것이나,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킨 근로기준법 43조 행정지침(기준금 부족 시 급여에서 공제)이 존재하는 한 어떤 입법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택시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키라 말하고 있다. 택시산업의 주류단체들은 불법사납금제 근절과 택시월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 중이고, 전주시는 현재 이를 방기 중이다. 불법 사납금제를 묵인하며 운수자본가만 비호하는 꼴사나운 모양새다. 시는 불이행에 따른 처벌 권한이 있으나 눈치만 보는 격이다.

김승수 전주 시장은 최장기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씨를 하루빨리 조명탑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결단해야 한다.

전주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주시의 택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며 사납금 12~13만원을 회사에 납부한 뒤,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벌기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담보한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런 위험한 질주를 막을 수 있도록,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외주화, 민간위탁을 철폐해야만 한다. 또한, 시가 직접 택시 노동자를 고용하여 전주를 방문하는 전세계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전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고공 농성 500일에 더하여 하루가 넘어가는 날에.

전북녹색당